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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부채가 11조원을 넘고, 8만명이 넘는 대출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올해 1학기)까지 총194만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받았고, 이중 140만명이 현재 총11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학자금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자금대출 금액별 유형을 살펴보면 1000만원이하가 127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2000만원이하 47만여명, 3000만원이하 14만여명, 4000만원이하 3만8000여명, 4000만원이상 9992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자금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를 납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연체자는 8만여명으로, 2008년 4만여명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으며 연체금액도 4400억원으로 2.5배 불어났다.
6개월이상의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대출자는 4만1316명으로, 5년전인 2008년 1만250명에 비하면 4배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의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461억원에서 2482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학자금대출연체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는 54억원으로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가량 급증했다.
유기홍의원은 “대학생들이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평균 730만원대의 높은 등록금부담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며 “정부는 현재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10~12%의 과다한 연체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