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5대요구안실현을 위한 교육공동행동 ‘THE대학LIVE'가 28일 보신각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공동주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00명정도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서 학생들은 5대요구안으로 △박근혜대통령반값등록금공약이행 △국가장학금제도개선 및 2014년예산확충 △현행대학구조조정정책폐기 및 대학공공성강화 △국공립대기성회비폐지 및 교육재정확보 △사립대학재정회계에 관한 관리감독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양군재 전남대부총학생회장은 “오늘 THE대학LIVE는 공개방송, 열린방송, 참여방송을 지향한다”며 대회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기를 당부했다.

연대사를 위해 발언대에 오른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장은 학생들에게 “부모로써 너무 미안하다”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자유를 즐기고 평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걸 전혀 즐길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미안하다. 대학다운 대학생활을 담보못하는 부모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해서도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예로 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첫학기에는 쥐꼬리만큼 주더니, 2학기때는 공부를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도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돈을 주고 안주는 것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서울과기대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문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6.25이후 정부가 가진 것이 없어 교육을 시킬 수 없자 학부모들이 기부성으로 낸 회비가 기성회비였다. 그러나 이제는 기성회비가 안내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등록금에 포함돼 버렸다. 서울과기대는 2000년 80만원하던 기성회비가 지금은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원 가량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성회비와 일반회계를 합치고, 사립대가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법인화와 총장직선제폐기 등을 통해 교육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대학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발언을 진행한 정태영학생(왼쪽)과 정진리학생(오른쪽)

2013년 가장 화두가 됐던 대학문제 중 하나인 학과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태영 중앙대비교민속학과학생회장과 정진리 동아대문예창작학과학생회장이 발언했다.

정태영학생회장은 2013년 비교민속학과에 대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대학이 야만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리학생회장은 학교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동아대는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묻지도 않았다. 학교측이 제시한 우리측의 폐과이유는 취업률”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을 폐과중”이라고 일갈했다.

두학생회장은 모두 자신들의 과의 구조조정이 비단 개별대학, 개별과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정진리학생회장은 “학교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캠퍼스바깥으로 나왔다. 우리는 사회에 물으려 한다. 우리가 정말 폐과되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했는지”라며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문제와 관련해 한가람 성공회대총학생회장은 “우리대학이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부실대학이 아니다. 우리는 인문학적 가치를 소중히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상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통한 교권존중을 실현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하며 “교육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재정지원대학,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메가스터디가 아니다”라며 “경쟁위주의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취업률을 운운하며 줄세우기식 경쟁을 통해 학교들을 퇴출시켜서는 안된다. 대학을 취업자양성소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학이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국민대대책위활동을 하는 권혁민학생 역시 “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의 취업률이라는 기준부터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부실대학선정을 통해 차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부실대학퇴출’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국민대의 부실대학선정이후 보여주기식 혁신을 예로 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이 감축돼야 한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 학령인구감소가 대학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등록금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더 투자하고 대학을 국공립화해서라도 교육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민학생의 말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후 인문계열, 사회계열, 법, 예술계열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생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 학사조교로 고용해 전국 취업률 8위를 차지했다. 또 정부의 전임교원확충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44명의 전임교원을 확충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피켓을 든 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학생들

이밖에도 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가 연대발언을 통해 대학원생의 어려움을 전했고, 청년유니온과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 한신대의 사학연금 관련 발언, 경기대의 국가장학금부실운영에 대한 발언, 부산대몸짓패의 ‘주문’공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대회에서 라이브로 진행됐다.

 ▲5대요구안을 들고있는 대학대표자들 (왼쪽부터 한신대,서울과기대, 경기대, 성공회대, 경희대)

한편 같은 날 한대련은 종로구 청운동동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달동안 전국의 17개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국투표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7521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유효투표수는 6067표로 개표결과, 투표참가자 중 82.6%(5012명)가 '국정원대선개입문제에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고 91.3%(5544명)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