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29일 발표됐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대학들은 웃고 울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제한대학선정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순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지원에 제한을 받고, 학자금대출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선 대학이 있다.
21세기대학뉴스는 성공회대총학생회 HI-FIVE의 한가람총학생회장과 곽호준부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
- 정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교과부의 대학평가나 부실대학선정은 가장크게 지표의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지표라는 것이 전혀 학교의 특성이나 학문의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져있어요. 경영적 측면을 위주로 평가하는거죠. 그러다보니 대학특수성이나 학문공공성이 전혀 반영되지않죠. 교과부입맛에 맞는 대학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지표점수가 오르려면 대학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되면 학교의 재정수준에 따라 앞으로 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성공회대같은 경우 재정적여유가 많지 않다보니 더욱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든거죠.
▲ 한가람총학생회장, 곽호준부총학생회장
또 정부의 제한대학선정으로 대학들은 학과구조조정을 폭력적으로 일삼게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일방적 학과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의 부실대학선정을 근거로 삼게되면 학교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거에요. 학생들은 학교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사실 사립대학이 많아지고 부실대학이 늘어난 것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으로 인해 나타난 폐해인데, 그동안 정부는 불간섭주의로 일관하다가 학령인구감소위기가 다가오니까 구조조정을 폭력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고있는 셈이죠.
- 성공회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우리학교같은 경우는 학사관리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 지표는 학점의 비중이 많이 포함되는데, 높은 학점(A나 B)의 비율이 적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데, 우리학교는 상대평가를 무조건 도입하지않고 교수님의 재량으로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A나 A+를 받는 학생의 비중이 많아서 해당 지표에서 점수를 못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교육부평가 지표가 계속 바뀌다보니 학교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취업률지표가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취업률지표가 5%낮아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표가 높아졌다는건데 그걸 확실히 모르는거죠. 장학금이나 취업률이 성공회대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닌데, 다른 지표들에서 중간이하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전임교원확보율같은 경우에도 우리학교 규모가 작다보니 교수님 한명 비율이 크게 되니 불리한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교수님 한분이 퇴임하시는 것과 우리학교에서 교수님 한분이 퇴임하시는 비중이 다르죠.
결정적인 것은 법인지표라고 봐요. 재단이 수익구조가 없고 돈이 많지 않아 학교에 전입금을 납부하는 등의 활동을 거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편입생을 뽑을 때 인원을 배정받을 수 없는데, 편입생으로 충원되는 충원률이 재학생충원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표값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죠.
▲교육부는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의 제한대학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성공회대를 만들기위해 교육캠페인단 ‘껌’을 운영중인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펼쳐질 예정인가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리면서 ‘과연 이것이 교육부입맛에 맞춰서 좋은 순위의 대학을 만들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가치들을 살려 좋은 대학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했고,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보니 제도적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죠. 시민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이나 인문학적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획일적 대학을 만들어버리려는 여지가 정부의 제한대학선정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단을 운영중이구요.
대외적으로는 교육부나 정부의 제도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개혁‧개선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학교안에서는 재단에서 단순히 재정을 만들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만들고 지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회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이나 계획수립에 있어 학교구성원전체의 의견이 들어가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성하기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100년후의 성공회대의 미래‧비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위해 릴레이1인시위, 학교구성원서명 1000명(휴학생합쳐 전교생은 25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어요.
학교측에 ‘성공회대학교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자고 공개제안을 한 상태인데 학교는 이미 제한대학선정이 되고 비대위를 구성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안의 내용이 얼마나 의미있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회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에요.
다음주에는 서명을 취합해 다른 단위들과 연대해 교육부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에요.
▲교내 교육캠페인단 G.U.M 활동중인 모습이다.
- 성공회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학교측은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자마자 등심위를 열어서 등록금을 5만원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장학금지원을 늘렸어요.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제한대학선정이 됐지만 등록금은 내려가고 장학금이 내려가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오히려 위기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학교의 제한대학선정’에 대한 분위기가 많지않아요.
하지만 제한대학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사안을 알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료를 파악중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한대학선정이 진행돼 자료가 많지 않고, 우리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에서 학내에서 큰 실천을 하는 학교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죠.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과정이 없어 안타까워요. 우리가 명확히 제한대학선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면서 정부의 정책적 문제가 풀리지않으면 우리가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제자리걸음,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에 대한 내용을 다룬 꼬마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에요.
▲G.U.M 활동하며 생산한 대학평가제도의 문제부터 대응까지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 낸 자료집 <껌! 씹어볼까?>
- 성공회대총학생회는 ‘대학생시국회의’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우리 총학생회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사회참여와 연대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5가지의 주요공약 중 마지막 분류가 사회참여와 연대였죠. 이것을 통해 당선된 총학생회였고, 상대후보보다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돼 이번 시국선언도 학우들을 믿고 했어요.
우리는 6월20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총학생회명의로 발표했어요. 그때 시험기간이었고 우리가 이안에서 야식사업 말고는 중운위나 전학대회를 열기 어려운 시기였기에 내부논의를 하고 부총님이 시국선언을 작성해 중운위에 공유했어요. 학우들의 의견을 좀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아닌가하는 논의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학우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것과 우리 공약을 믿고 그렇게 한거죠.
실제로 우리학교에서는 시국선언을 가지고 학내여론이 나뉘어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어요.
시국선언 내용도 SNS에서 35번정도 공유가 됐고, 학생들도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고 빨리 시국선언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우들을 믿고 시국선언을 한거죠.
지금도 그것이 옳았다고 판단해요. 요청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총학생회메일로 시국선언해야한다는 내용의 장문의 메일이 오기도 하고 학우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죠. 의문을 가지고 묻는 학우들도 있었고 그 학우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생으로써 대학생계급으로써 대학생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인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권리를 찾기위해 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대도 우리가 진보‧보수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해야한다고 학우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학교는 대동제때 김조광수감독님을 불러서 성소수자에 관한 강연을 하고 영화<지슬>을 상영하며 장애인차별금지서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학우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알리고 행동할 계획이에요.
▲임기가 두달 남은 Hi-Five 총학생회
-두달정도가 지나면 총학생회임기가 끝나게 된다. 올해 총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과 함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부총학생회장
사업이 잘될 때 가장 보람찬 거 같아요. 대동제나 해오름제같은 경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했어요. 축제같은 경우, 기존의 축제에 해왔던 것들을 바꿔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대안축제로의 물고를 터보자고 시작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우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었거든요.
아쉬운 것은 거의 모든 학생회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학생회가 매년 바뀌다 보니 운영에서 미숙한 부분이 생기는거에요. 어떤 일이 터지고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비판을 받게 될 때 속상하고 고민이 됐어요. 학생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에요.
총학생회장
보람찬 일은 저 역시 사업이 잘될 때에요. 학우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줄 때 좋았어요. 저도 학교생활을 나름대로 오래해서 도서관가는데 원래 1분정도걸리는데 30분걸릴정도로 가는 길에 학우들이랑 인사하고 이야기들도 나누고 직접적인 평가들을 들어요. 그럴 때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보람찬 거같아요.
올해 성과는 케케묵은 공약사안‧복지사안들이 매년 있었는데 이것들을 학교로부터 약속을 받고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거에요.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1학기 교육실천단활동을 했고, 학교측에서도 우리 입장을 들으려고 더 노력했어요. 우리가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때도 바로 동결에 합의하지 않고 5대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복지사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무팀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어요.
아쉬운 것은 체력이 안좋아진다는거죠. 학과마다의 개강파티에 참가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지만 이것은 총학생회시작하면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 성공회대학생들, 그리고 21세기대학뉴스를 보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총학생회장
요즘 이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중 20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3포세대이야기도 하고 20대투표율을 가지고 말도 많았는데 정말 알아줬으면 하는게, 학교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거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으로써 좀더 주체적인 입장으로 20대들이 사회문제나 학교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학생회장
요새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자체가 차가워지고 개인적인 것이 많아진 것 같은데 서로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2011년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었는데, 이 운동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 했던 것은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해 참여했던 거 잖아요.
▲방송인 김제동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2009년에 입학했다.
그때 왔던 김제동씨 말중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곳에 나온 것’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사회가 나혼자 내 안위가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