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의 적립금금융투자손실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강은희새누리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34개대학이 지난해 적립금1억원이상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이 중 서강대, 경남대, 아주대 등 12개대학은 99억4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서강대가 29억5000만원의 가장 큰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27억5000만원), 아주대(25억6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3개 대학은 82억5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세대(44억5000만원), 홍익대(13억7000만원), 고려대(8억3000만원), 인하대(4억9000만원), 대구가톨릭대(4억9000만원) 등이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에 따라 적립금의 50%이내의 채권‧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연구원은 사립대의 적립금 투자에 대해 “원래 국고보조금을 늘려서 대학재정을 뒷받침해줘야하는 것을 그것이 어려우니까 규제를 풀어주고 대학이 알아서 재정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적립금투자관련법을 개정했다”며 “그때까지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였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펀드상품 등이 다 마이너스가 되면서 대학들에 손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나 이익을 떠나 적립금자체가 등록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학교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증권투자같은 것은 투자손실이 매우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적립금증권투자손실을 내는 것은 사립대학재정에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할 학교자금을 굉장히 위험성 높은 것에 투자한 결정으로 이런 것을 가능케하는 정책자체가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