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앞에서 ‘대통령도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반값등록금대학생벌금탄압규탄과 벌금모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 탄압 규탄과 벌금모금을 위한 기자회견

학생들은 ‘2011년 반값등록금촛불 이후에도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실천과 투쟁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 거리에서 실천해 온 대학생들은 소환조사, 벌금등으로 범죄자취급을 받고 있다’며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대련 학생들은 오전 10시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당사앞에서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을 촉구하면서 벌인 활동들로 인해 받은 벌금형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됐다.

한대련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2011년 반값등록금투쟁으로 대학생들은 1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지불했으며, 현재는 대선당시 새누리당당사앞 투쟁으로 대학생100여명이 6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벌금7000만원은 7명의 대학생 1년치 등록금밖에 되지 않지만, 천만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액수의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고지서대신, 백만원이 넘어가는 벌금통지서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고지서 대신 돌아온 것은 7천만원의 벌금통지서

이어 ‘정부가 바뀌었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고통은 바뀌지 않았다. 2013년 등록금평균인하율은 0.5%로 새정부의 ‘반값등록금완전실천’구호와는 전혀 무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얼마전 있었던 박근혜대통령의 첫 정부예산발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다시 대학생들에게 무더기 벌금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작년, 시민들의 후원으로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벌금을 해결한 적이 있고, 그 후로도 날아든 벌금통지서가 7000만원이다. 학생들의 벌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꿔 반값등록금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일침했다.

학생들은 반값등록금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벌금형에 대해 ‘전대통령이명박과 현대통령박근혜가 한 약속인 ‘반값등록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라며 ‘등록금낼 돈이 없어서 시위를 했는데, 그것이 범죄라며 돈을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반값등록금요구는 범죄가 아니며,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시위를 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거짓을 약속한 정부에게 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불법성을 운운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비겁한 처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반값등록금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값등록금을 범죄취급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벌금에 쫄지않을 것’과 ‘반값등록금을 포기하지않을 것’을 국민과 선배님들께 부탁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 순간에도 힘들게 학자금을 벌고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않고 더 힘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대련은 오는 26일 오후5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역인근 레벤호프에서 ‘벌금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 예정이다.

후원계좌 1002-449-471606 우리은행, 김나래(한대련의장)

문의전화 010-8342-0328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