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헌정질서 유린을 우려한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인 국가질서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이념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은 한 치의 의심 없이 당연하게 믿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중요한 국가권력기관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선거유린행위를 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들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사법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파괴행위이다. 

이러한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조조직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이 때, 박근혜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을 부당하게 취소한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이러한 정치적 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키우며 수호해 왔다.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며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험한 정치세력이나 극우보수세력의 농단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이 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은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

로 정부를 감시하라. 국민을 배반하는 반민주적 회귀와 당파적 이익을 위한 헌정질서 유린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 분열과 파당적 이익 추구는 정당정치의 파멸로 귀결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3. 10. 31

성명에 참여하는 경남대 교수 일동

<성명 참여 교수 명단>

감정기(사회복지학) 강인순(사회학) 고재홍(심리학) 권현수(사회복지학) 김경희(교육학) 김근석(정치외교학) 김남석(신문방송학) 김영주(신문방송학) 김용복(정치외교학) 김재현(철학) 김종덕(사회학) 김지미(사회복지학) 김학범(경영학) 김학수(경영학) 박대길(전자공학) 배대화(국어국문학) 서익진(경제금융학) 신동순(식품영양학) 신원식(사회복지학) 손진우(수학) 안영철(기계공학) 안차수(신문방송학) 양영자(사회복지학) 엄태완(사회복지학) 유장근(역사학) 윤존도(나노신소재공학) 이두헌(불어불문학) 이수훈(사회학) 이원제(도시환경공학) 이은진(사회학) 이재승(중국학) 이지우(역사학) 이호열(경영학) 장윤정(사회복지학) 정상윤(신문방송학) 정성기(경제금융학) 조옥귀(심리학) 지주형(사회학) 최덕철(경영학) 최영규(법학) 최유진(철학) 이상 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