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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비유럽권 외국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5일 핀란드타임스보도에 따르면 핀란드교육부 산하 교육서비스 수출을 위한 실무위원회에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고등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유럽 경제권 외국인들에게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비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용에 상응해야 한다며 등록금규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등 후진국출신학생들에게는 등록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보완책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일부 보수당의원들은 이미 외국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과방안에 지지서명을 했지만,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은 인종차별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보고서와 스위스경영대학원(IMD)의 교육경쟁력부문에서 몇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현재 2만명가량의 외국인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가 속한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수많은 국가를 비롯하여 남미의 베네수엘라, 쿠바 등 여러 나라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흐름에 있다.
이러한 세계흐름의 교육정책에 반해, 국내교육상황은 살인적인 등록금과 도시‧농촌 비정규직‧정규직문제 등 총체적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여건으로 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끊임없이 재생산과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