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총장 홍철)이 대학재산만 꾸준히 증식하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대학알리미와 정의당 정진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가대(대구가톨릭대)가 지난해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 공시 기준액 1458억 6540만원 대비 5.5%에 불과한 80억6124만원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시 기준액 대비 5.3%에 불과한 79억1800여 만원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가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5% 남짓 확보하고 있음으로 대학운영경비를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대가대의 등록금 인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이 목적인 재산이며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 10배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 하거나 공시한 것 등이다.
비율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을 대학운영수익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학생정원이 늘어나 대학운영금액이 커질수록 재단출연금 등 외부자금유입이 이어져야 한다.
정의원은 “지난해 기준 누적적립금 1028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가대가 대학 재산만 불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흡 등 학교운영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는 학교법인이 일정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올려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은 100억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원은 “대가대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단 출연금 확보 등 현행법에 따른 대학운영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통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가대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