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확실히 책임져야
4년만에 ‘광우병’논란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소가 발견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코리아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의 정식명칭은 ‘우해면양뇌증(BSE)’이다. 소의 뇌조직에 스펀지같이 구멍이 생기면서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는 병으로,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방향감각을 잃고 미친 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광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신마비에 이어 시력을 잃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그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먹었을 때 인간도 ‘인간광우병’, 즉 변종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주로 20~30대의 사람에게 발병해 우울증, 정신착란과 시력상실 및 중풍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격히 치매가 진행돼 1년내에 사망한다. 인간광우병은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못했으며, 발병시 100%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2003년 12월까지 영국에서 143명이, 다른 나라에서는 12명가량이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경우 최근 수년간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사람은 한해 평균 20여명에 이른다.
남코리아는 ‘30개월령미만의 뼈가 제거된 골격근육’을 수입조건으로 정했다. 허나 이것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30개월령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2008년 남미FTA문제는 ‘광우병쇠고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쟁점화됐다. 이명박정부가 미국과의 졸속협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쇠고기를 들여오려 한다는 소식에 남코리아에서는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계속됐다. 이를 탄압하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시위참가자를 무차별적으로 대거 연행해 군사독재시절을 연상하게 했다.
몇달내내 전국을 뒤덮었던 촛불에도 불구하고 FTA가 체결돼 미국산쇠고기가 국내시장에 유통됐다. 당시 정부는 대국민약속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쇠고기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신문광고까지 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쇠고기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통관직전 개봉검사를 50%가량 늘리는 소극적 검역강화조치만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대국민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지키기보다 통상외교관계를 더 챙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미FTA를 관철시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한 이명박정부가 막상 일이 터지자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높다.
여당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비대위원장은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이 이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여론을 의식한 소극적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으로서 검역중단정도가 아니라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된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일 촛불집회4주년을 맞아 이번에 다시 불거진 광우병사태로 분노를 느낀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여 미국산쇠고기수입 즉각중단과 남미FTA재협상을 촉구했다. 2008년부터 갈등이 많았던 문제인 만큼 특히 정부와 여당이 확실히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