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2조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과 함께 6000~7000억원의 대학자체조달금액을 통한 '2013년 대학등록금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나고 예산 2조2500억원중 1조5500억원은 ‘1유형’에 배정된다.
1유형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1유형을 지원받는 소득분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되고 4~7분위 학생들도 1유형을 지원받기 때문에 1인당지급액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와 같이 등록금전액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분위는 315만원(등록금의 70%)을 1유형으로 지원받고 2분위 202만5000원(45%), 3분위 135만원(30%)으로 올해보다 지원액이 늘어난다.
4~7분위는 소득에 따라 112만5000원에서 67만5000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돼 지원되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2유형에도 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때문에 총예산 7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은 해당대학의 등록금인하, 장학금확충과 연계돼 지원액이 달라지며 등록금을 많이 내리거나 교내장학금 확충을 많이 한 대학이 지원을 더 받게 된다.
나머지 1000억원은 △선취업후진학학생 △이공계분야전공 △지역우수인재 등에 지원된다.
이로써 2조2500억원의 정부지원과 대학자체노력(6000억원규모 예상)을 합해 7분위이하 대학생의 등록금부담이 국가장학금 시행이전인 2011년에 비해 최대 3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3분위이하 기준으로는 최대 40.3% 정도 등록금부담 완화효과가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직전학기성적 B학점이상’이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올해와 같이 유지되지만 긴급한 경제사정이 발생한 학생들은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은 올해 810억원이 지원돼 2만7000명이 혜택을 봤으나 내년에는 1430억원이 지원되고 수혜대상도 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교과부는 대학생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거실비’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허나 각대학들이 얼마만큼의 자체조달금액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