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대학진학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김영철연구위원)를 통해 교육양극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기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등급격차가 더 벌어져 서울지역수험생의 1등급성취도는 전국평균대비 127%로 집계된 데 반해 6개광역시 1등급성취도는 89%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상위권대학으로의 진학으로 이어져 서울지역의 서울대진학률이 2000년 90.3명에서 2011년 94.9명으로 증가한 반면 6개광역시의 서울대진학률은 69.9명에서 42.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서울지역내에서의 차이도 뚜렷해 강남·서초지구 수험생의 1등급비율이 2002년도에 이미 서울평균 1.9배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2.3배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수능성적 하위지구에서는 2002년도 서울 평균 60%수준에 그쳤고, 이마저 악화돼 최근에는 40%이하로 추락했다.

서울대진학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173명과 150명을 배출했지만, 그외의 자치구에서는 18명안팎에 머물러 서울내에서도 9배나 격차가 났다.

<표1> 서울지역자치구별 서울대진학률(만명당 입학생), KDI

서울-지방간 교육비지출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월평균사교육비가 서울은 42만원이었고, 지방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1만원에 그쳐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 '2010사교육비조사보고서', 통계청-KDI (단위, 만원)

KDI는 가정배경 및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동료효과, 롤모델효과, 멘토링수준, 장래희망형성, 공교육의 질, 사교육 등이 달라짐에 따라 성취도격차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해 이같은 결과가 형성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10분위)가 1분위 낮으면 0.03만큼 등급하락이 초래되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5점만점)가 1점 낮아질 때마다 0.46만큼의 등급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이러한 진학격차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교육낙후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자녀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책확대와 사교육과열에 대한 대처, 공교육을 유린하는 선행학습규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회형평성을 위해 2009년도에 도입됐던 기회균형선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균형선발과 사회적 배려자전형, 입학사정관제의 제역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