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는 ISD 소송을 취하하라!”
“‘먹튀’ 론스타는 코리아에 사죄 배상하라!”
미국계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가 남코리아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한 가운데 23일 이를 규탄하는 진보당(통합진보당) 당원의 1인시위가 브뤼셀의 론스타본사앞에서 진행됐다.
21세기민족일보편집위원인 김익당원은 이날 오후5시30분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론스타본사앞에서 ‘NO Lone Star’, ‘NO ISD’라고 쓴 피켓을 들고 “‘먹튀’ 론스타는 ISD소송을 취하하라!”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21일 “남코리아정부가 남-벨기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이는 투자자가 남코리아정부를 상대로 처음 제기한 ISD로 남미FTA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이정희대선후보는 23일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공공정책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인 ISD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후보가 ISD에 대해 표준약관이유를 들며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론스타에 져 거액의 배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박후보의 무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재호기자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