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정은혜부대변인이 3일오전 캠프기자실에서 '문재인후보 청년정책시리즈1 반값등록금'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노력으로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으며 정권교체후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고지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9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반값등록금관련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균소득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등록금표준액을 책정해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며 정책을 설명했다.

정부대변인은 "특히 국가재정이 투입돼 등록금액수를 반으로 낮추는 만큼 대학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비리사학 등 일부대학에 교부금교부를 제한하고 부실대학의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이용해 공약장사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정책은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후보의 말대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한다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300만대학생의 모든 가정의 소득순위를 매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그 조사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후보의 소득순위에 따른 등록금책정은 등록금 100만원인 학생과 500만원인 학생으로 나눠져 등록금액수에 따라 가정형편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사회적 괴리현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해부터 국공립대,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등록금액수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