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평가, 문제의 핵심은 지표개선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 6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보완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내취업 상한 설정 △유지취업률 도입 및 비중 조정 △등록금 절대수준 비중 상향조정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이다.

이 외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의 경우, 지표 개선에 더해 취업률(20%→15%)과 재학생충원율(30%→25%) 지표 비중을 각각 5%씩 낮추는 대신, 교육비환원율(7.5%→12.5%)과 전임교원확보율(7.5%→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12.5%) 지표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4년제대학기준).

이번 교과부의 평가지표 개선 조치는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원감축 등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기됐던 대학 내‧외의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부 대학 평가 자체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과부 대학 평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지표 개선이 아닌, 목적의 타당성과 그 수단이 되는 지표의 적합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교과부의 대학 평가는 ‘퇴출’ 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넘어 대학의 존‧폐 문제가 교과부 평가에 달렸다. 특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보다는 상대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을 ‘퇴출’ 후보군으로 추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 적자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위주의 조건이 주요 평가지표가 되어 왔으며,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부작용 또한 극대화됐다.

이 같은 대학 평가는 대학의 외부적 환경을 무시한 채 지방 군소단위 대학 죽이기로 구조조정을 몰고 가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서울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학 서열화 체제 속에서 이 지표들은 대학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사실상 교육 외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학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취업률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취업률과 학생충원율 지표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원 감축 또한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의 궁여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이끌어 내기 어렵다.

더 이상 교과부 대학평가가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가 같이 전체 대학을 줄 세워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평가로는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대학의 절대적 체질을 개선하고 대학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진단으로서의 대학평가가 필요하다. 재정운영의 건실성과 교육여건 개선가능성, 대학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등 대학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대학평가개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