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기획재정부)가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2340억원중
400억원을
지난해 미집행 해 전문대들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80여개 전문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됨은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어렵게 됐다.
전문대들은 교비와 추경예산에서 돈을 빼 사업비를 대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2012년 예산에서 400억이 미집행된 이유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광특회계’로 잡혀있기 때문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광특세가 예정보다 덜 걷히는 바람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광특회계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이상우사무관은 “기재부에서 2102년 예산이 400억정도 덜 나온 게 사실”이라며 “14일 기재부와 논의를 했는데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지역예산과 김장훈사무관은 여러 지적들에 대해 “광특세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해 곧 배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금 배정 시기는 국고국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 정확히 언제 돈이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다. 1월중순 이후에는 바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