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당초 등록금을 3% 인상하고 대신 장학금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등록금의 0.25%를 인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학생들은 이런 학교의 결정이 ‘기만적’이라며 반발하며 24일 학생의 등록금결정권보장 및 등록금인하를 위한 발전기금사용촉구, 예산이월금발생이유공개와 기만적인 등록금인하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연석회의(서울대단과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들이 등심위운영에 있어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길 바랬지만 3차례의 등심위결과 부족한 지점들이 발견됐고 등록금에 대해 대학과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학교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제기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선심쓰듯 제안한 0.25%안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본부는 학교 예결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발전기금 예·결산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이후 매년 200~300억원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왔음에도 왜 유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지난 기성회비에서 남는 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밝히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며 “대학본부는 2009년 이전 기성회비 예∙결산 내역과 2012년 결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사업별 집행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절감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도 서울대등심위는 대학측 인사 3명, 학생위원 3명, 학생과 대학이 추천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각 1명, 양측이 협의해 추천한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됐으며 0.25%인하안에 대해 학생위원 2명과 학생측 추천위원 1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