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 “불필요한 소모성예산 과다책정, 등록금부담의 원인”

지난 1월30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에 공시된 전국 155개 사립대학의 2011년 ‘소모성경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 2203억원이 소모성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대학생 2만8645명의 등록금(2011년 전국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인 765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학들이 이를 과도하게 지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모성 경비란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홍보비 등의 예산을 말한다.

2009~2011년 3년동안 전국 사립대학들이 지출한 소모성경비는 매년 증액돼 왔으며, 3년간지출총액대비 비율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들이 2011년 당시 ‘반값등록금’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 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출한 대학은 연세대로 그 금액이 104억8200만원에 달했다. 이 시기 수도권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쌌던(연간869만2000원) 연세대의 소모성 경비는 학생 1200명의 등록금과 맞먹는다.

한양대(55억1800만원), 우송대(47억2800만원), 경희대(47억1500만원), 고려대(44억93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규모가 큰 대학들의 소모성 경비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개대학이 지출한 소모성경비는 2011년 등록금인상액의 2배에 달했다. 이를 50%만 줄여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회의비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은 경희대로 8억9000만원, 이어 연세대 7억원, 이화여대 6억3000만원, 고려대 3억6000만원인데 비해 숭실대, 나사렛대, 협성대, 대전카톨릭대는 0원으로 수억원을 회의비로 지출하는 대학들과는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불필요한 소모성예산이 과다책정될 경우 등록금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학 자체적으로 소모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등록금인하 등에 쓸 수 있도록 교과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