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주 국민청원 정족수 충족, 니더작센주정부도 폐지공약

독일 대학등록금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독일의 16개주 가운데 등록금을 받는 2개주중 바이에른주에서 대학등록금을 없애기 위한 국민청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독일언론들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대학등록금 폐지 국민청원에 2주만에 주인구의 14.4%인 130만명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족수는 바이에른주 전체인구의 약10%인 94만명이다.

청원서접수에 성공하면, 이제 주의회표결을 통해 주민투표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지역지 설문조사에서 주민72%가 등록금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주의 대학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비싼 곳이 한학기에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70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대정당인 기독교사회당(CDU) 당수이자 바이에른주 총리인 호르스트 제호퍼를 비롯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국민청원을 지지하고 있다. 대학등록금폐지운동연합(DGB)의 노르베르트 치른작 사무국장은 지난달 “대학등록금은 부당하고 비사회적”이라며 “대학등록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결국 상당수에게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폐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8000만유로로 바이에른주에서 충당할 수 있다”면서 “대학등록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몫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맡아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니더작센주 역시 바이에른주에 이어 등록금폐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중도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녹색당은 등록금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니더작센주는 이르면 2014년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켈러는 “교육을 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등록금폐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독일에서는 2007년 7개주가 대학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동안 5개주가 여론의 반대로 이를 폐지했다. 마지막 남은 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의 등록금폐지를 마지막으로 독일 대학등록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