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되더라도 전셋집 없어 발만 동동…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값싼 거주지를 공급하겠다며 실시된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가 전세라는 이유로 집주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첫 시행돼 전세임대주택 1만여호를 공급했다. 이어 올해 3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뒤,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돼도 집주인 대부분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개인거래가 아닌 기관이 개입된 복잡한 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기피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관계자는 “일반 가정 세대주가 집을 구하려면 이(대학생 전세임대주택)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물론 집 계약을 하는 행위자체가 처음인 학생들에게 제도가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전세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결코 이 제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정자 자격과 주택 조건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 모집 신청을 하기도 전에 힘이 빠졌다”며 “월세가 넘쳐나는 대학가에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으며 보증금 100만~ 300만원, 월임대료 7만~ 17만원 수준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2년 단위)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