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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일 사립대의 신입생 편법모집을 막기 위해 다음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립대학의 신입생 편법모집등과 관련해 3월부터 신입생 충원율등 교육지표 허위공시와 입시관리비등 교비회계 부당집행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은 경북포항대가 고3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 사례금을 주고 교육지표를 허위공시해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5억6000여만원을 가로채 최근 검찰에 적발됐으나 15% 하위대학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관측이다.
또한 취업률의 거품이 상당부분 드러났다. 박성호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2011년 대학별 유지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취업률 100%라고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의 유지취업률(취업 후 6개월 기준)은 80% 수준이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려 정부예산을 받고 신입생을 유치하는 실태가 밝혀졌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충원율과 취업률등을 허위공시한 사례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적발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과 행·재정 제재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며 집행된 국고지원금은 회수된다.
김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