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값등록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과 시민 130여명이 1인당 15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고지 받았다.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측은 15일 “대학생들이 받은 벌금총합이 1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반성문을 쓰라고 계속 연락하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연락하고 집에도 찾아오기 일쑤라 벌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외에도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반값등록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벌금고지서였다. 검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근거로 대학생들에게 벌금을 고지했다. 지난해 6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집회에 참석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고지서를 받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인 김모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역장에 가지 않으려면 휴학해서 벌금낼 돈을 버는 수밖에 없겠지요”라고 말했다.
15일 민주당(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본부는 국회에서 대학생·시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반값등록금집회참여 대학생에 대한 검찰의 ‘벌금폭탄’을 규탄하고, 반값등록금실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1000만원대의 등록금폭탄도 모자라 벌금폭탄까지 받았고 등록금마련도 어려운데 벌금은 어떻게 낼 수 있냐"며 검찰의 벌금고지를 규탄했다. 한대련은 반값등록금대학생벌금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5일 여의도문화공원에서 '1억 폭탄제거 바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정부의 공약”이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주의원은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17일 반값등록금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