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록금인상반대, 부유세제정요구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4월30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사당에서 수천명의 학생노조원과 점거시위단(Occupy college protesters)이 공공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부유세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두집단은 지난 3월1일에도 전국적인 연대집회를 진행했으며 점거시위단은 대학당국에 노동자해고와 등록금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4월30일의 행동은 대학에서 주의회의사당으로 무대를 옮겨 주의원과 주지사들의 공립대학 예산지출감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버클리교직원협회(Berkeley Faculty Association)공동의장 리차드 워커(Richard Walker)는 ‘공공교육재지원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사당 앞에 모인 것’이라며 ‘평등한 기회와 인간발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캘리포니아공립대학들은 2011~2012년 주정부 예산감축으로 인해 10억달러(약1조1640억원)의 지원을 잃었다. 민주당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지난 12월 주정부수익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고등교육관련지출에서 3억달러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학생들은 등록금인상과 예산감축안에 맞서 수십번의 집회를 열었으나 2001년 3500달러였던 캘리포니아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은 2011년기준 1만3000달러이상으로 뛰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Berkeley)대학원생 찰리 이튼(Charlie Eaton)은 '예산안을 감축하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대신 “누가 지불할 것인가”하는 것을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30일 일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새크라멘토의 주의사당까지 이르는 99마일(약139km)행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보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립대학생들은 5월3일부터 1주일이상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관계자 제니퍼 메디나(Jennifer Medina)에 의하면 ‘학생들은 최소1주일이상 고형음식을 먹지 않기로 선언했고 주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식투쟁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즈에 따르면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브라운은 주의회의원들에게 예산감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며 유권자들에게 수정된 세금인상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브라운은 지난 14일 주정부적자를 이유로 교육, 건강보건, 복지부문에서 83억달러의 예산안감축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이 11월에 있을 그의 세금인상계획을 거부할 경우 60억달러의 추가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부문, 특히 교육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며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남코리아에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캘리포니아학생들은 ‘부유세’를 무기로 맞서고 있다.

박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