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학생, 교수, 동문, 직원 공동 시국선언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50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진실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였다는 그 진실 하나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마땅한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토대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당과 정부는 세월호 정국이 민생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라 말하며 세월호를 잊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와 9.1 부동산 정책,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무엇이 민생을 위한 경제란 말입니까? 진짜 민생은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4.16 국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계와 기업들 사이의 비리를 밝혀내고 투명한 경제 운영 시작의 발판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언론은 세월호 가족들을 깎아내리는 것에만 열중하여 4.16 국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사실들을 과장 및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언론은 그저 정부와 권력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주요 언론도 4.16국민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세월호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하여‘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원천에 봉쇄하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무엇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일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합심하여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상조사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그 무엇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신대학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중의 편에 서고자 거리로 나서서 삭발농성을 진행했던 한신대 신학생들의 움직임, 교수들의 동조단식과 시국선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던 한신대 세월호 실천단 천개의 바람, 방학중 학생과 유가족과의 연대단식,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수많은 학우들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내의 많은 학회, 소모임, 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학생 대표자 시국선언을 통해 목소리를 내었고 9월 19일에는 노란버스 사업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안산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신대학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 직원, 동문, 학생이 한 뜻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유가족들의 뜻을 전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4.16 국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쳐 감으로써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유가족 분들과 국민들의 뜻을, 시대가 요구하는 양심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한신대의 실천 지성인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한신대학교 학생, 교수, 동문,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