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들과 학생, 시민단체들이 국회앞에서 7일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김희정새누리당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학문의 전당이자 비판적 지성의 배움터인 대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며 ˂족벌비리사학들에게 국민의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먹튀법˃˃이라고 지적했다.
<먹튀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사립대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면 상속·증여세 등을 면제받고 재산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박순준이사장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비리부정재단이 법안을 무기로 삼아 대학경영을 더 부실하게 하고 경영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구성원에 불리한 조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특성화 등 재정지원사업을 벌이며 정원감축을 압박해왔는데, 2015~2017년 정원감축계획인원의 80%가량이 비수도권대학에 몰려 <지방대죽이기>라는 반론과 함께 대학가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다.
한편 이날 오후3시 국회교문위에서는 교육부가 대학구조평가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공청회가 열려 많은 반발이 있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