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면담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30일부터 진상규명특별법대통령령(시행령)안 즉각폐기 및 온전한 세월호선체인양공식선언을 정부에 요구하며 416시간 집중농성 및 행동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는 세월호선체인양과 대통령령(시행령)안 폐기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오히려 배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 왜곡하려고 비열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 대통령령(시행령)안 폐기와 온전한 세월호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사수습만이 최우선이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국민들께서는 더욱 뜨겁게 호응해주셨고 이에 당황한 정부는 세월호선체인양조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령(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차관회의를 4월9일에서 16일로 일주일연기하며 다시 한번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구국무총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우리 <416가족협의회>에 만남을 요청하였고 오늘 이 기자회견 후 총리공관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닌다.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이완구 국무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우리 가족과의 만남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정치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통령령(시행령)안 즉각폐기, 참사1주기 이전 세월호선체인양공식선언이라는 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면담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정치적인 쑈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참사를 특히 세월호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을 정치적으로 계산,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일찌감치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기술검토를 마쳐 놓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1주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항한 국민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실제로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정부가 더 이상 세월호 선체인양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즉각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한 선체인양공식선언을 하십시오.

둘째, 정부가 입법예고한 진상규명특별법대통령령(시행령)안을 즉각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수용하십시오. 차관회의를 연기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난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대통령령(시행령)안의 내용을 협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 내용은 물론 절차까지 완전히 위법적인 쓰레기 대통령령(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셋째, 세월호선체인양공식선언과 쓰레기 대통령령(시행령)안 폐기는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을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선체인양의 제1목적은 아홉분의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시행령)안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혹시 선체인양을 앞세우면 진상규명의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넷째, 배보상 기준 각종 지원책, 참사 관련비용등을 전방위적으로 발표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공식선언을 향한 뜨거운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두가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때까지 모든 배보상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9일), <416가족협의회>는 긴급생계지원비를 즉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통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울부짖는 우리 가족들을 마치 돈을 더 받아내려고 떼쓰는 파렴치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그만 두십시오.

다섯째, 오늘 만남에서 위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그럴듯한 감성적, 정치적 수사만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1년동안 정치인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면서 결국 악용해온 것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악수하며 거짓눈물 흘리는 가식적인 정치인들의 모습만을 보도하지 말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의 바람을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십시오.

이완구 국무총리는 어제(9일) <참사1주기 추모식을 정부가 주관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군요. 지난 1년동안 세월호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방해하기만 한 정부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추몰ㄹ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어색하지 않고 떳떳하게 추모하기를 원한다면 즉각 대통령령(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수습을 공식선언, 약속하십시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정부는 물론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도 억울하고 허무하게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추모할 수 없을 것이기에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이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추모식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그럴 경우 정부는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세월호참사1주기추모도 하지 못하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보상도 아니고 추모도 아니고 심리치유도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핵심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 및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더 심각한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세월호참사후 1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은 지금, <국민안전다짐대회>같은 전시성, 홍보성행사를 치르며 세금낭비하지말고 대통령령(시행령)안 즉각폐기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 공식선언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좋은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4월10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