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비정년트랙교원˃이 증가해 일명˂무늬만 교수˃가 늘기 시작했다.
이는 구조조정평가지표인 ˂교원확보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2010~2013년 비정년트랙교원현황을 보면 전국4년제사립대 83곳에서 대학전체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비중이 9.1%에서 14.7%로 증가했다. 신임교원 중 비정년트랙은 36%에서 50.8%로 늘어 해마다 재정부담이 적은 <비정년트랙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비정년트랙교원>은 정년트랙교원보다 급여가 낮으며 재임용횟수가 12회로 제한돼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퇴직된다. 또 원칙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하며 대학들이 대학교수가 할 수 있는 전반에 걸친 활동을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 등 각각의 역할을 나눠 교수들의 의사결정반영을 사실상 무시했다.
특히 대학들은 돈을 무는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해 연구전담교수를 비롯한 강의전담교수 등 특정분야의 <비정년트랙교원>을 늘리며 지방사립대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해 시간강사와 비슷한 낮은 임금을 받고 강의하는 교원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계약기간 평균 1.8년으로 명을 잇는 불안정한 신분을 가진 교원들을 대량생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대학구조개혁법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에 해당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교수 충원률을 자동으로 높인다.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계를 공공적형태로 방향을 전환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교수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은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를 늘리면서 일주일에 6시간 강의하던 교수들은 9시간, 9시간 강의하던 교수는 12시간 강의를 한다. 지표상 전임교원확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과연 이런식의 전임교원확보가 교육의 질을위해 바람직한것인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정년트랙제도>자체를 없애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