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박상옥대법관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축소,은폐수사한 검사가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 전력이 알려진 후 박상옥후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자진사퇴를 기대했지만 박후보자는 기어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대통령에게 박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대법원장 또한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통감은 커녕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오히려 국회에 임명동의안처리를 밀어 붙이는데 나서고 있다. 대통령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회임명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진사퇴든, 임명동의철회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 생긴 피해를 누가 입고 있는가? 대법관공백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법관의 일시적인 공백을 우려하기보다 제대로 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자리다. 따라서 마땅히 사법정의감이 투철하고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은 사람, 인권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박후보자는 이미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는데도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꼬리자르기수사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대법관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이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다툼에 대해 최종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는가.

만약 이런 흠결있는 인물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고 대법원도 스스로 정의와 인권의 수호기관이라 자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인사청문특위위원들에게 요구한다. 이번청문회는 결코 박상옥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가기위한 요식적 절차가 되어선 안된다. 말석검사라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둥, 권력의 외압은 없었다는 둥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둥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부실수사, 은폐수사에 대해 박후보의 변명을 듣고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해선 안된다. 다시는 부실검증으로 자격 없는 인사가 대법관후보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단체들을 포함해 국민들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축소, 은폐수사했던 박상옥후보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국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대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데 동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회는 박상옥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라.

201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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