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의 기동대 출동과 청주대 총학생회장 연행은 공권력 남용이다!

- 과연 누굴 위한 경찰인가? -

지난 달(11일) 경찰이 음식점에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던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임의 동행’형식으로 관할 지구대로 연행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인계해 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또한 음식점에는 청원경찰서장과 정보과장, 관할 지구대장이 나와 있었으며, 기동대를 포함 50여명을 음식점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는 과잉수사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자 경찰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행태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청원경찰서의 청주대 총학생회장 경찰서 인계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청주대의 학내 정상화를 위해 학생회 간부들이 김윤배 전 총장 등에게 면담 요구 실랑이를 두고 청원경찰서가 총출동 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최종상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관할 지구대장이 현장에 나옴은 물론 강력․형사 당직팀까지 투입됐다고 한다. 기동대를 포함해 50여명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 음식점의 신고로 이렇게 많은 경찰인력과 기동대에 형사까지 출동하는 것이 일상적 경찰의 출동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음식점 주인이 수차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까지 연행해 조사하는 것이 그 동안의 수사관행인지 청원경찰서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청원경찰서의 대응방식과 경찰인력 투입규모는 해당 대학생들을 겁박하기에 충분했고, 연행 및 조사방식에서도 그 도를 넘었다. 청원경찰서는 이러한 과잉수사가 진행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청원경찰서는 청주대 재단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

현재 청주대는 학내 구성원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5년 1월 22일 청주대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고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청주대가 비대위를 고소한 날과 그 다음날 연이어 황신모 청주대 총장이 충북경찰청장과 청원경찰서장을 만났다는 것이다. 고소인과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경찰의 수장, 충북경찰청장과 청원경찰서장을 만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이후 11일 사건현장에 청원경찰서장과 정보과장, 관할 지구대장이 나오고 인력 또한 대거 투입한 과잉수사는 이러한 의혹의 반증이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과정에서 청원경찰서가 청주대 재단 측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원경찰서는 고소인과 다름없는 황신모 총장과 충북경찰청장, 청원경찰서장이 연이어 만난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지 스스로 밝히길 바란다.

민중의 지팡이라 자칭하는 경찰의 공정성을 잃은 듯한 행보는 청주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경찰권력이 한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어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경찰은 이번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지도 밝혀야 한다.

2015년 3월 09일

제 48대 체인지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 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 총학생회,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충북 도립대학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