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동당대표 에드 밀리밴드가 1년평균 9000파운드의 대학등록금을 6000파운드로 내리겠다는 대학등록금인하공약을 내세웠다.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학생들과 대학졸업자 가운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자금상환이자율은 3%에서 4%로 늘리고 연금세를 축소시켜 1년에 20억파운드의 잠재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기본소득세지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유지보조금을 3천400파운드에서 3천800파운드로 올리고 전체 대학생수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또 대학등록금인하로 생긴 차액으로 우선 2016년 10월부터 대학생 100만명을 지원할 생각이다.

밀리밴드는 재무장관 에드 볼스와 내부토론후 <현재 학생금융시스템은 망가졌다. 이같은 시스템은 평균 4만4000파운드의 엄청난 빚을 대학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남긴다>고 말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들이 퇴직할때까지 그 빚을 갚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융자를 갚지 못해 이 빚은 향후 15년 2810억파운드의 국가채무로 정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것>이라며 <2040년까지 매년 빚을 갚아도 겨우 210억파운드밖에 갚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부총장들에게는 <등록금인하가 대학재정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것>이라며 <연금세에서 최고소득층의 세금감면을 줄여 등록금인하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대중연설에서 <보수세력과의 연정(협력)의 대가로 등록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린 자유민주당의 립 뎀스를 참고한다>며 <공공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져버린 자유민주당과는 다르게 도중에 유턴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단순히 노동당에 대한 청년들의 믿음을 쌓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화는 가능하다는 청년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두아이의 아버지이다. 모든 영국의 부모들과 전세대 그리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며 <청년층의 이러한 전망을 다같이 바꿔내자. 신뢰의 영국을 회복하자. 다음세대들이 더 나아지는 그런 나라를 다같이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안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확정급여형제도 저임금자들의 사용하지 않은 세비일년수당을 연장해 15만파운드의 상한치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현정부의 12만파운드 지원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15만파운드가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고임금자에 대한 이자율삭감혜택을 20% 줄이겠다>며 <이것은 기본소득세율과 같다며 공평한 선택이다>, <젊은세대에게 결코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인하가 부자인 졸업생들을 도울것이라는 일부여론에 대해 <연금변경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결과적으로 평등하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빚이 두려워 대학입학지원을 단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노동당의 예산확보방안과 지출계획이다.

▲노동당 개혁안 (표1)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