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3시 서울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의 주최로 ˂공안탄압피해자증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담임목사와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민변 장경욱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공안탄압상황의 세세한 증언과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제2차농성단을 꾸려 농성에 돌입한 이적목사는 <약 5년전부터 애기봉등탑반대운동과 대북전단살포저지운동을 했었다. 그동안 느껴지는 감이 하나 있었는데 <언젠가는 교회를 침탈하거나 탄압해 올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역시나 이런상황이 됐다.>면서 <탄압하면 탄압하는 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한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조직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그런 기세로 36일째 농성중이다. 농성참여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피해를 입고 이에 저항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도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애기봉등탑재건립반대와 독일포츠담포럼발제문제를 갖고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인 이목사는 정확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목사는 <2013년에 독일포츠담학술회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거기에 북측인사가 오고 안오고의 여부는 전혀 염두치 않았다. 애기봉등탑과 전단살포가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주제발표만 했었다.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대북심리전인 애기봉등탑문제와 전단살포문제는 해결이 돼야 하고 이를 막는 이들은 미국이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것이 공안당국에겐 무지 거슬렸을거라 생각된다.>면서 <공안당국은 정확히 작년 12월22일 집과 교회, 아이들 공부방까지 침탈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아동센터 철문을 부수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무시한채 30명가량되는 공안수사대가 컴퓨터복사, 핸드폰압수는 물론 물건들을 헤집고 내 몸까지 수색했다. 뿐만아니라 집에는 10명의 수사대가 안방까지 들어와 다 헤집어 놓고 교회도 10명가량 들어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기도 했다. 오전7시에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4시가 돼서야 끝났고 교회같은 경우 저녁8시가 돼서 <이만 가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걸 참는 다해도 한가지 참을 수 없는 건 목회자가 모시는 하나님(십자가)을 해체했다는 것은 묵고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사실을 NCC에 알렸고 공론화가 됐다. 이후 청와대쪽에서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얼마전 서울경찰청장이 찾아와 내가 아닌 NCC회장에 사과를 했다. 이때 예배당침탈과 관련한 사과를 넘어 공안탄압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 예배당침탈에 대한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순서라고 생각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게도 사과이후 내 앞으로 소환장이 발부 됐고 김포에서 애기봉반대운동을 같이 했던 회원들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게 무슨 앞뒤 안맞는 행태인가. 명백한 보복탄압이다. 평화운동과 아주 타당한 행동들까지 친북행위로 몰아 공안몰이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마지막으로 끌려갈때까지 공안탄압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또 막아내기 위해 굳건히 싸우겠다. 애기봉등탑운동에 개인으로 열심히 함께 투쟁한 것을 걸고 단지 코리아연대회원이라는 이유로 공안탄압대상을 확장해 시민단체까지 엮어낸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 흐름을 막아야한다.>면서 <국가보안법피해자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행위가 빨갱이다라는 말에 무서워할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뭉쳐야한다.>고 언명했다.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온 단체다. 자랑스럽다. 현재 코리안연대소속으로 탄압받고 있는 12명을 대표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지전대표는 <이 자리에 아버지가 오셨다. 한달이 넘도록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한다. 얼마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녀석이 <아빠를 만나지 못하니 이나라에서 살지말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이 탄압에 대한 피해상황의 일부분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작년 12월19일 진보당이 해산되고 22일 코리아연대가 단체중 첫탄압대상으로 지목됐다. 압수수색자체도 문제투성이지만 그 과정자체에도 불법과 인권유린이 가득찼다.>면서 <일단 불법감시와 미행, 추적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영장이 본인에게 고지도 되지 않았다. 대상자도 아닌 교사인 다른 사람에게 수업중에 입회를 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수색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물건과 방까지 뒤지는 등 불법적행위들이 난무했다. 또 입회를 해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집에 계신 노어머니를 반강제로 감금하다시피 입회를 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일도 있었다. 코리아연대사무실에서도 보안법으로 걸고 넘어갈 자료나 문서가 없자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프론트>지를 같은 호수로 1000권이상 가져가는 도둑질도 범했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공안당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면서 탄압상황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과 상황들이 개별적이거나 부분적인 일이라 생각치 않는다.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난무하는 건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서 생기는 필연적결과다. 코리아연대에 대한 혐의들씌우기도 문제다. 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이적표현물제작반포및소지 등의 혐의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2011년 방북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 당시 방북조문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히 방북조문을 다녀왔다. 그때 당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이것을 다시 들춰내 혐의를 씌우는 것은 처벌을 해야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덧붙여 말하자면 길지만 대표적으로 방북에 대한 이중잣대를 거론하고 싶다. 사실 처벌하려면 박근혜부터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저서에 보면 <김정일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해보인다. 김정일위원장의 화법은 대단하다>등의 고무찬양의 내용이 가득하다. 또 동아일보방북취재단은 보천보전투호외기사를 금으로 만들어 갖다주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때 누가 더 국가보안법에 위반한 행위를 했는지 아주 명확하다. 말도 안되는 이중잣대는 그만 접어두길 바란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 <공안탄압문제중 가장 큰 문제는 <공안탄압의 제도화>다. 진보쪽 인사들뿐아니라 신은미, 임수경, 한명숙등 탄압을 가하고 최근엔 공안담당전문검사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또 황교안장관은 정당해산뿐아니라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개별적이고 수세적이 싸움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다. 그런 각오로 농성을 하고 있고 여기 이곳에서 시작된 불씨로 더 많은 단결과 연대의 힘이 생겨나길 바란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범민련행사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들, 또 이명박정부때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우리민족에게 큰 공덕자>라는 발언을 한 것 등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 같다. 이때 발언은<김대중대통령과 김위원장은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서 615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었다. 그 면이 민족의 큰 공헌을 했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것이 이적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제기해서 신경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들어왔다.>면서 공안탄압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권회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정부에 공안당국자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2013년1월부터 뚜렷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 소환조사하고 구속시키고 징역까지 보냈는데 그걸 조사한 것만 봐도 2014년 70건정도 된다. 이렇게 쉴새없이 빈번히 압수수색소환조사를 자행했다. 범민련은 1995년에 대탄압속에서 31명이 구속됐다. 전국단위로 아주 심했다. 2004년도 대규모탄압이 또 있었다. 범민련소속 네사람을 구속하는 등 범민련자체를 완전히 없애려는 탄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근혜정부>는 국가보안법개정안을 냈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된 단체를 완전히 없애는 안이다. 특히 새누리당 심재철위원이 여러번 제기했었다. 지금 이것은 정부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견해의 다양성을 불인하고 나아가 종북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다. 종북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다. 농민, 노동자, 세월호참사유가족등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종북이다. 그렇다면 종북은 정당하고 사실 옳은것이다. 그러나 그 용어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민족을 모독하는 용어다. 또 한 개인의 자주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추종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정권은 종북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가보안법체계를 더 강고히 만들고 있다. 이적목사의 애기봉문제, 통진당내란음모,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철도민영화반대등 모든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귀결시킨다. 이 체계는 현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의 반영이다. 분단상황을 고착시키고 사상검증을 하려 했던 1948년의 상황과 내용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북과 대결해 북정권을 붕괴시키고 점령통치해서 흡수통일하겠다는 망상이 있어서다.>라고 맹비난했다.
얼마전 원세훈법정구속에 대해서 <헌재판결과 달리 고등법원에서 9일 관건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원세훈판결이 있었다. 두 최고 사법기관에서 엉뚱하게도 반대되는 결정을 했다. 이는 사법체계까지 무너지고 모순덩어리라는 면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법적근거도 없이 소속의원들을 의원직을 강탈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남북관계개선은 기본이고 자주통일운동과 연개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탄압사는 바로 국가보안법투쟁사로 바꿔야 한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결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는 <피해증언대회라는 제목이지만 피해자라고 생각치 않는다. 국가보안법체계 속 분단트라우마를 누구보다 먼저 깨고 나온 이들이 어찌 피해자인가. 하지만 아직 대응역량이 미약하다. 국가보안법체계가 수호하고자 하는 게 분단상황아닌가.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가 공안기관과 붙어서 15년 싸워봤는데 져본적이 없다. 저또한 변호사로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가 선동하는 종북몰이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여기 이자리에 계신, 이렇게 진정으로 옳은 길을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될거라 생각한다. 목사님도 구속각오하고 싸우시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분단문제를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실거라 생각한다. 저도 국가보안법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간명히 나타냈다.
질의응답시간에 증언대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이 정국에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적목사는 <첫째로 분단구조에 대해 공부해야한다. 왜 우리나라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걸 조장하는 세력은 무엇을 이익으로 얻는지 알아야한다. 그러려면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 공부를 지식이 아니고 뼛속깊이 받아 들이고 난 뒤 행동을 해야 한다. 코리아연대동지들 같은 행동을 말한다. 이외에 진보운동단체, 민족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 연대해서 목소리내고 정치적으로 이겨내야 한다. 당면과제로 국가보안법폐지운동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양심수후원회 김익사무처장은 <피해를 당하면 위축되는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그런 수동적자세가 아니라 분단구조를 끝장내는 주동적인 투사의 삶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증언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