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의 시발점이 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은폐,축소시킨 당시 검사였던 박상옥대법관후보자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양승태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박상옥후보를 대법관임명을 제청했고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황당한발표가 이후 검찰의 부검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박후보자가 수사에 관여하면서 은폐,축소,조작에 일조했다는 게 이번 임명안 검증과정 중 드러났다. 이에 임명을 제청하고 동의한 양대법원장과 박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본인명의의 법인카드와 수행비서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남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은 5일 박후보자가 재직했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업무추진비사용명세를 토대로 실태조사결과, 수행비서명의 법인카드로 2013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질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박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비판의 여론이 속도있게 조성되고 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