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10대뉴스˃

1. ˂세월˃호참사와 대학사회 행동

2. 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

3. 국립대 기성회비반환소송 승소

4. 대학총장비리의 끝판왕, 청주대 김윤배총장

5. 교수(갑)와 제자(을)간의 얼룩진 관계(성추행, 논문비리 등)

6. 대학 청소노동자들 생존권투쟁

7. 해직강사 복직투쟁

8. 부산외대새터참사와 학생사회 자치권탄압

9. 고려대 총학생회선거 비리

10. 윤일병 사망사건

1. <세월>호참사와 대학사회 행동

4월16일 <세월호사고>가 발생하며 전체승객 476명중 295명 숨지는 국민적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중에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학생 325명 가운데 250명도 포함됐다. 참사직후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수원과학대, 한양대에리카 등 많은 대학들이 예정돼있던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추모공간설치, 모금운동, 봉사활동, 분향소설치 등의 애도활동을 벌였다. 5월, 사고에 대한 의문점들이 증폭되면서 감리교신학대 학생들이 세종대왕동상 기습시위를 벌였고 광화문광장 세월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학생·시민 200여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 부산대, 한신대, 가톨릭대, 청주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양심있는 학생들과 교수, 동문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2학기 들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대구교대, 신라대, 한동대 등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세월호유가족간담회>가 열렸다. 성균관대학교당국은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강의실대여를 불허했고 행사주최측 학생회장에게 <학칙위반>이라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밖에 21세기대학생연합 장민규의장은 11월초부터 한달여간 광화문농성에 참여하며 유가족을 위로했고 <가만히있으라>침묵행진을 기획한 경희대 용혜인학생은 집시법위반 혐의로 11월3일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올한해 학내대자보게시, 삭발단식투쟁, 동조단식, 천만인서명운동, 거리대행진, 촛불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투쟁에 연대했다.

2. 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

올해 1월28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취업률이 평가지표의 핵심으로 강조되다 보니 취업률이 낮은 인문·예체능계 학과폐지, 충원율이 낮은 비인기 학과 위주의 통폐합 등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낮은 취업률과 높은 중도탈락율을 이유로 폐과를 통보받은 서일대연극과 학생들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묵언시위와 학내민주주의장례식을 거행하며 투쟁했다. 서일대 문예창작학과와 사회체육골프과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학과폐지를 통보를 받았다.

경기대는 서울캠퍼스에 8개학과(국문/경영/경제/무역/법/영문/행정/회계)의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8개학과 통폐합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대학생들은 학교 행정부서 항의방문 및 사무용집기와 서류철거,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대거 항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진대학교예술대학 음악학부폐지, 남서울대운동건강학과 계열이동, 서원대 미술학과통폐합, 원광대 서예문화예술학과 폐과통보 등 이 있었고 청주대에서는 사회학과폐과 결정에 학생, 교수, 동문, 교수회, 노조 등도 법원에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3. 국립대 기성회비반환소송 승소

전국13개 국립대학생들 4000여명을 상대로 부당하게 걷어들인 총 86억원의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월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13개 국립대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등록금과) 차이가 있다>며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국공립대 기성회대반환투쟁은 앞서 2012년부터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학교에서 꾸준히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200만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해 왔다. 한편 정부와 교육부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국공립대운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 대학총장비리의 끝판왕, 청주대 김윤배총장

지난 8월 <2015 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이후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해왔던 청주대 김윤배총장이 12월24일 전격 사퇴했다. 김총장은 ▲ 3000억원을 쌓아놓고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책임 △학교 위기상황에 대한 무능력 대처 △장례비·추도식과 선친우상화, 체육관건립 등에 교비낭비 △논문표절 △막말행태와 독선행정 등의 이유로 몸살을 앓아왔다.

<청주대정상화를위한범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교수, 학교노동자, 동문 등이 연대해 수업거부, 거리행진, 강의실폐쇄,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등을 진행하며 총장사퇴운동을 진행해왔다. 김총장이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부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고 김총장이 청석학원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비대위와 학교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고려대 총학생회선거 비리

고려대 46대 총학생회정책국장이었던 신강산은 11월2일 고려대학교학생커뮤니티에 2013년 47대 총학생회장단선거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씨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황순영(46대 총학생회장)씨가 자신이 속한 <고대공감대>선본에 규정보다 2000부 많은 홍보물을 인쇄하게 했으며 지인선거 독려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로 SNS마이피플 대화창 캡쳐화면을 글과 함께 제시했다. <고대공감대> 최종운 47대총학생회장은 당일 열린 중앙운영위회의에서 앞의 두 의혹을 인정했다.

11월7일 전학대회에서 부정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논의가 있었다. 여기에 신씨를 제외한 징계대상자 7명은 모두 무단 불참했다. 제47대 총학생회장 최종운과 부총학생회장 이나영은 <깜짝자퇴신청>을 했다.(자퇴 수속이 수리되면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게 되 징계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자퇴가 되더라도 후에 재입학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인 신씨본인도 증언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거부정행위 적발내용과 차기총학생회장 자리를 두고 선본측과 <거래>를 시도했음을 실토했다.

6. 교수(갑)와 제자(을)간의 얼룩진 관계(성추행, 논문비리 등)

2014년 대학에서는 갑과 을의 입장에 놓인 교수와 제자, 일그러진 사제관계속에서 다양한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는 2008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여제자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올해초 3월 동대학 성악과교수는 성희롱문제로 강의중단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민대에서는 여대생제자에게 학점을 올려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막장교수>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으며, 고려대 L교수도 강제 입맞춤 등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월 고소당했다.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논문을 갈취한 <갑질교수>들에 대한 보도도 줄을 이었다. 6월에는 김명수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자가 한국교원대교수시절 제자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됐고 부교수 승진심사에 대표업적으로 제출한 논문 두편 모두 표절이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김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또 올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진후국회의원은 <2005년부터 한체대를 졸업한 석·박사 논문 1822편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의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체대교수들은 자신의 논문 연구자료를 위해 218명의 학생들을 불법생체실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7. 대학 청소노동자들 생존권투쟁, 학생연대

중앙대가 2013년 12월말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이면 1회에 1인당 100만원씩을 물게 하는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중앙대학생들은 <여기에도 100만원짜리 대자보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잇따라 붙이며 학교측의 조치를 비난했다. 한 학생은 대자보에 <기본급이 119만원 전후인 청소노동자에게 100만원을 청구할 권리를 달라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협박>>이라며 학교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6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장기화 되자 교수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학생500여명을 동원, 현수막과 희망리본을 강제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측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이 학생들의 녹음파일로 폭로되기도 했다.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경희대, 서울여대, 신라대 청소노동자들도 시급인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벌였으며 대학생들은 <실천단>을 꾸려 현장방문하고 이들과 연대했다.

8. 해직강사 복직투쟁

서울지방행정법원은 11월6일 고려대해고강사 김영곤씨에게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강사가 2012년 2학기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15학기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강의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박사 강의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며 고려대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 고려대 김영곤강사의 해고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7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류승완박사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다. 류박사는 복직판결후 언론인터뷰에서 <개인적 복직을 넘어 대학에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 언론 인터뷰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법원이 금지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학 구조에서 약자의 신분인 강사가 실증적으로 학교 측의 거짓말을 정확히 입증해 이긴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강사들의 투쟁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이화여대에서 11년 넘게 프랑스어 강사로 일한 남봉순강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프랑스어 기말고사에서 외국인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영어시험지를 달라는 한국인 특례입학생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학교와 학생 측의 항의를 받은 뒤 사실상 해고됐다. 그가 지난11년간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받은 임금은 약 7000만원정도로 이는 전임교수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시험지배부 논란중심에 있었던 여학생은 학교고위직인사의 자녀로 특례입학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학생들 사이에 제기됐으며 남강사의 부당해고와 연관돼 부정입학은 현상, 사학족벌들의 학벌세습이 본질이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9. 부산외대새터참사와 학생사회 자치권탄압

2월중순 부산외대신입생환영회도중 리조트천장이 붕괴되며 신입생 9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23명이 경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다. 출입문반대편 무대가 설치돼있던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붕괴가 시작됐고 체육관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고조사결과 불어난 눈의 무게가 샌드위치패널구조의 지붕위에 쌓여 건물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강당은 지난2009년 완공한뒤 단 한번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주교대는 진행예정이었던 새터를 학생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문제가 됐다. 전주교대비상대책위는 입장성명을 통해 학교측 학사운영에 대한 통보일변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학생자치권탄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희정의원은 3월2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의2 학생의 안전관리 신설)>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날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각 대학에 배포하며 학생회의 신입생OT주관을 금지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학가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정부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합리적 대안이 아닌 단순금지 조치로 <학생자치권>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 윤일병 사망사건

지난 4월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윤승주일병이 21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동료병사들과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중, 선임병 4명에게 정수리와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진후 추가적으로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 숨졌다. 처음 수사의 방향은 취식중 일어난 우발적 폭력, 폭행치사사건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여러 증언들과 심도있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사건이 무려 4개월간 지속된 폭력사건의 참담한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윤일병구타사망사건>으로 남코리아 군대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부모들은 한달간 상습적 폭행·성추행으로 사망한 윤일병이 우리의 아들·형·동생과 다르지 않다는데에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없다>며 국방부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윤일병구타사망사건>이후 육군은 한달간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4000건이 집계됐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임병장총기난사사건>과 <윤일병사건>이후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필자 52.4%가 <군대내 폭력·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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