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입학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산출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는데다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103만원을 징수하는 고려대 안암캠퍼스로 알려졌다. 그 뒤를이어 동국대는 102만원을 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건국대는 90만원대의 입학금을 산정하고있다.
그러나 대학별 입학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학의 입맛대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작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국 34개 국공립·사립대학 중 24개 대학은 입학금 산출근거가 없다고 응답했고 2개 대학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8개대학은 정보공개를 아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보니 대학별로 입학금 규모의 차이가 크다.
서울소재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에 가까운 입학금을 징수하지만 국공립대학의 경우 10만원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예 입학금을 받지 않는곳도 있다.
수십년간 전국에서 거둬들인 입학금이 모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예산은 세입에 따라 세출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입학금을 다른수입과 섞어 쓰기 때문에 얼마만큼 입학용도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선 <입학금 완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추진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이 폐지되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위해 재학생의 수업료를 올릴 수 있어 <풍선효과>가 일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의원은 <대학들의 돌려막기식 세입이 문제다.>며 <수업료인상은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사안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별개다.>며 교육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입학금폐지를 진행하고있는 시민단체는 <사립대학이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입학금이 폐지되면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학금폐지로 재정이 걱정되면 적립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