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련(21세기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24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육현안 5대요구안을 조속히 실현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립대직원에 대한 기성회비수당지급 중단만을 주장하며 기성회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립대학을 사립대학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들도 적립금만 11조나 되는 등 재정절감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성회비폐지, 국가장학금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이행 등 5대교육현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대요구안실현으로 교육공공성 확보하라”는 구호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첫발언자로 서울과학기술대 문성은부총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문부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의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기성회비반환 소송건에 대한 판결결과를 말하며 오는 26일 기성회비 2차판결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현재 우리학교 교직원의 임금이 20% 삭감됐다”며 “기성회비로 교직원임금을 감당했던 학교의 관례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라는 이름만 없어진 것이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성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 교육비를 확충하고 진정으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대 임승헌부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등록금부담을 전가하는 사립대학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하고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돈을 내 법인이 고용한 교직원에게 돈을 줘야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건물신축이나 전산망확충 등 큰 비용이 드는 일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더큰 관심을 두고 강력하게 법인과 학교에 압박해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교육부의 규제강화를 주장하며 “결국 법인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이 없는 학교는 미래가 없는 것”이라 말했다.
성공회대 한가람총학생회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정책폐기를 주장하며 “우리학교는 정부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고 말하고 “정부와 교과부는 부실대학지표, 시장경제체제, 취업률, 학내평가제도 등 자신의 입맛대로 학교들을 줄줄이 평가하고 있고, 각대학은 정부의 기준대로 지표를 올리기 위해 무조건 경쟁을 하고 있다”며 “피해받는 사람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학교가 운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왜 학생들이 장학금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 제한받으며 대출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업논리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도록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대학에 도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안진걸사무처장은 “9월28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부모, 시민, 각계각층이 모여서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비리재단퇴출, 기성회비문제해결 등 5가지요구안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모여서 힘차게 투쟁하고 외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명은 숙명여대총학생회장도 “정부는 더이상 대학을 시장화의 논리로 기업화하거나 줄세우지 말라”며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대학생의 목소리를 마치 특정정치세력에 지지를 받아 행동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인문학적 가치가 살아 숨쉬어야 하고 학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국가장학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고 “더이상 수동적, 패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대학생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인임을 알리고 뜨겁게 나아갈 것을 국민앞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박명은 숙명여대총학생회장 등 5명은 청와대로고위에 요구사항이 표기된 푯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은 28일 오후2시 서울 보신각앞에 모여 ‘9.28교육공동행동’을 개최하고 5대요구안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5대요구안은 △박근혜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현행 대학구조조정 정책폐기 및 대학공공성 강화 △국공립대 기성회비폐지, 교육재정확충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등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