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부터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중 150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해 이틀동안 정기총회를 가졌다.
대교협이 발표한 ‘새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정책제언’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원 확충목표는 2009년 OECD국가평균치인 GDP 대비 1.1%, 올해기준으로 14조9820억원이다. 2013년 고등교육 예산인 7조5131억원에서 7조4689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또는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인상률상한선을 지금의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지난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원조건인 등록금동결 또는 인하 및 장학금확충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교협고등교육재정대책위원인 송기창숙명여대교수는 "반값등록금 논리에 따라 적립금을 투입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대체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대교협의 주장에 대해 “쉽게 말하면 국고보조금 늘려주고 등록금 인상도 편하게 해주고, 장학금 지급도 강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학총장들의 모임이 대교협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고통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