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이 횡행하고 있다.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사업들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이름이 바뀌니 헷갈리는게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립대총장을 모아놓고 당부를 할만큼 중요한 교육부의 거대정책노선, 이른바 <대학구조개혁>과 뗄수없는 올해의 핵심사업인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중 하나인 프라임사업은 대학의 체질개선과 자발적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년간 2만명의 정원을 공학분야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주목할만한건 연간 2000억원의 대규모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에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뺀 모두가 주목하고있다.
일단 2000억원규모의 프라임사업은 두가지로 나뉜다.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이다. 지원되는 액수의 규모에 따라 대·소를 나눴다. 다시말해 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이다. 이름은 나름 그럴듯하다. 내용을 훑어보면 사회수요, 말그대로 사회인이 될 학생들을 산업수요에 맞추고 그러려면 학교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이 안되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을 이공계열로 입학전형을 최소100명이상 조정한 대학에 한해 사회수요선도대학의 후보자격이 주어진다. 심사를 거쳐 총9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중 <우수>한대학인 <프라임대학>은 <선도모델>로서 30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8개대학엔 평균150억원을 지원한다. 창조기반선도대학도 비슷하다. 취지는 <미래유망산업에 대비한 신기술과 새로운 직종, 융복합전공을 마련하고 창업학과 또는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교육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입학전형 최소50명이상 조정된 대학 10개교에 평균50억원씩 지원한다.
코어사업은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으로 25개내외 대학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3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인문대학 발전모델>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원감축과 국립대총장직선제, 등록금동결등 교육부의 규제에 따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예산 대부분이 융복합형모델지원에 책정돼있다. 인문계열을 다른 전공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기초학문, 인문학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인것인데 해당학과생들은 사실상 <과통폐합>이라는 의견이다.
수백억대 지원금, 혈안이 된 대학들
지원금을 받기위해 최근 전국의 대학들이 앞다퉈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결과는 어찌됐나. 해당대학 각학과 학생들과의 마찰은 물론 교육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프라임코어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경성대, 신라대등 부산지역대학 무용학과 폐과 논란으로 해당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교측과 싸우며 설연휴에도 부산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도심에서 예술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영남대 문과대도 반발이 거세다. 문과대 정병석교수는 <당장 지원금이 급해 기초학문의 정원을 줄인다는 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일>이라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광주지역 한 교수는 <프라임사업은 정부가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취업기관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원개편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그만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이미 정원감축부터 학과통폐합이 진행된 곳도 많다. 지원금을 받기위해 학생들의 의견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세우는 대학들이다. 중앙대는 유력한 <프라임대학>으로 공학계열로 이동할 인문예체능계열이 정원이 많고, 글로벌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를 신설하며 공학계열도 일부 체질개선을 추진하는등 300명가량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최소기준치를 훌쩍 넘은 조정인원이다. 가천대는 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길여총장은 <현재 프라임사업 대형만 집중적으로 추진중이다>라며 후보대학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건국대는 동물생명과학대학과 생명환경과학대학을 통합했고 조선대는 인문계 정원300여명을 이공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달 수도권9개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교육현실 보고대회>를 대학로에서 진행했다.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의 피해사례들을 보고하고 교육부정책을 비판하는 자리였다. 그들의 성명을 인용하면, 학생들은 <암울하기만 한 우리 교육현실의 책임은 박근혜식 대학교육정책에 있다. 교육부는 청년실업의 책임을 온전히 대학과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 <산업구조에 미스매치되는 낡은 학문구조>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 때문에 청년일자리문제가 심각해졌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최은혜총학생회장은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의 본질은 대학교육의 난도질이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대학구조조정의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이 입는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
이렇듯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프라임코어사업이 오히려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설령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실제학생들은 <지원금>만을 원치 않는다. 왜 그렇지 않겠나. 나에게 돌아오진 않을 몇십억, 몇백억의 지원금을 위해 다니고 있는 학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학과수업내용이 달라지는데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백번양보해서 지원금이 <사회수요>에 맞게, <창조기반>에 맞게, <인문역량강화>에 쓰여진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른데 있다.
매년 동결인상되는 대학등록금에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찍는 요즘, 학생들은 돈에 허덕이고 있다. 허덕이고 싶어 허덕이는게 아니다. 순수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자하는 인문학도들도 돈이 없으면 그것을 포기하기를 강제당한다. 순수예술을 접게 만든다. 교육부의 프라임코어사업으로 대학시기부터 그것을 제도화해 <더 빠른 포기>를 대놓고 권유한다. 중앙대가 두산에게 인수되고 그해 총장이 신입생을 모아놓고 한 말, <인문계열학생들도 졸업할땐 공대생으로>가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우연적으로 생기는 말들이 아니란 얘기다. 총부채 5000조, 경제파탄으로 인한 끝없는 청년위기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쥐꼬리만한 실업급여를 이젠 대학생에게도 푼다고 하지 않는가. 대학졸업후 취업문제, 이어지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으로 <일찍부터 이공계열로 줄서기>는 맞지않다.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이 맞지 않는 이유다.
청년학생들은 사실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흔히 생각할수있는 반값등록금, 학내자치활동보장 정도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사회민주화의 요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대학운영 및 행정과정에서 학생들의견이 제대로 수렴돼 그것이 옳게 반영되고 그 결정에 맞는 대학정책들이 나올 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건재가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탄압>이 없어져야 한다. 그 대학을 규제·통제하는 교육부가 바로서야한다. 교육부의 <대학사회붕괴>정책노선을 굳히기 위한 청와대에서의 간담회가 필요한 때가 아니란 말이다. 전국대학생들의 교육부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달게 받고 바뀌어야할때다.
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