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오전11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내민주주의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300여명의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된지 오백여일이 지났다. 그 아이들의 유가족들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일본대사관앞에서는 24년동안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90세에 가까운 몸을 이끌고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지금 이 고려대학교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학교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학내민주주의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 <같이하자> 대학생의 발언
여는 발언으로 <같이하자>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은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교통사고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 사람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대학생들이 우리 손으로 이런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로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학생캠페인 <같이하자>는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이라는 기조로 9월 8일부터 50여 개의 대학을 순회했으며, 세월호참사와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사회적의제를 던지고 같이 논의하며 대안을 찾는 대학생단체다.
또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 12시 안국역 일본대사관앞에서는 아직도 <위안부>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단지 식민지 조선땅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만명이 넘는 조선의 소녀들이 잡혀갔다. 끔찍한 일을 당했고, 학살 당했다. 살아 돌아온 소녀들도 손가락질 속에 살아야 했다. 올해만 해도 8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고 이 문제의 참상을 알렸다.
한국사국정교과서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역사학자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정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기득권, 자본가, 기업인, 정치인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국정화를 지지하기때문에 역사는 왜곡될 수 밖에 없고 그 역사를 후대들이 배워 나간다면 이 역사는 거꾸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학생캠페인은 세월호참사와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정교과서문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도 <같이하자>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하여 좌절하고 주저 앉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 고대<같이하자> 대학생의 발언
고대세종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고대<같이하자>학생은 <201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된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 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부실대학에 선정됐다. 그래서 2016년 부터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을 권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본질은 대학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대상 대학자산의 처분 및 상속,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학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추어 한계자본을 퇴출 시키되 그 재산을 보존하고, 남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운영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결국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을 개인의, 기업의 수익 구조 혹은 이용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계속 진행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학교도 부실학교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내 사안도 답답하다>며 <대학생들은 부실대학 통보에 대해 하소연할 데가 없다. 피해자로 남을 뿐이다. 부실대학 선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다. 또한 학생회는 그저 학교의 목소리를 되풀이 하는 녹음기와 다름 없었다. 결국 학생들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방적, 수직적, 비민주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다. 교수, 교직원, 학생 이 학교의 3주체가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며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며 <우리가 모두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학다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각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 세종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발언
세종자치시민연대의 사무처장은 <세월호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 입을 뗐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아베정부가 진심으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오히려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호수 공원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민주화는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이룬 성과였는데, 학생 자치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많이 안타깝다>면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학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대표의 발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김영곤대표는 <이 기자회견의 취지에 동감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교육은 첫 번째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사는 1977년 이 후로 부터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에 강사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된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두 번 째로는 수업의 수강인원을 줄여야 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강인원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걱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학구조조정 법안은 주로 대도시나 대학이 없는 지역의 위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했다. 대학을 없애서 대학이 있는 지역에 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을 없앨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말로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데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앞장서서 대학이 공공성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같이하자>, 고대<같이하자> 대학생들의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에는 청년학생캠페인 <같이하자>, 고대<같이하자>와 고려대학교민주동우회, 전국강사노동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고대세종유병진열사추모사업회가 함께했다. 또 충북대학교 <진짜대학 만들기> 농성단,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고대서창민주동문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이 기자회견에 지지 연대했다.
고대<같이하자>의 대학생들은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문제해결,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 국정교과서 반대, 대학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부스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 설치했다.
끝으로 <같이하자>의 참가 대학생들의 기자회견문의 낭독이 있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대세종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나 여야간의 합의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00일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세월호‘참사’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란 표면적 요구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세월호이전과 이후사회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민중의 본질적 요구를 담은 시대적 사명이 됐다. 세월호이전사회는 이윤과 자본,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참사는 구조적으로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불안전한 사회였다. 하지만 세월호이후사회는 우리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작동원리가 이윤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 참된 민주주의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유가족들뿐만이 아닌 세월호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들의 행동은 곧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이 살아야할 미래를 설계하는 투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투쟁의 주체는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들이 세월호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직접적인 실천에 나서며 강하게 연대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간에 농담처럼 회자되는 ‘친일파 자손은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 자손은 5대가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를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은 친일의 잔재로 얼룩져있다. 광복이후 여전히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들은 대세에 따라 출세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며 친일, 친미, 반공으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거짓 주인행세를 해왔다. 이들이 일제식민통치, 친일, 이승만독재,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분단, 반공, 독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 본질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를 숨기고 권력유지를 위한 정통성과 명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역사책을 바꿔 국민의 의식까지 지배하겠다는 말의 다름아니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은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고 ‘권선징악’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국정교과서 반대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구조조정 막아내고 교육공공성, 학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학령인구감소를 핑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대학에 기업논리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학비경쟁과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킬뿐 서열경쟁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따라서 대학평가의 본질은 정원감축, 즉 구조조정이며 이것은 국가와 자본, 대학간 모종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시장경제와 효율성아래 경쟁력없는(돈벌이가 안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와 교수들은 통폐합되고 퇴출되며 학생들은 기업에 팔리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 간택되고자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혈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운영은 더욱 더 비민주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앙대의 구조조정과 총장직선제쟁취를 유언으로 남긴 부산대 고현철교수의 투신, 김영곤∙류승완해직강사들의 투쟁, 유윤종∙김예슬∙장혜영∙김창인 학우 등의 자퇴선언 같은 작금의 현실은 대학사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대학의 병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학교의 3주체인 교수, 교직원, 학생이 연대를 통해 그 지위를 회복하고 학내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권력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토론과 참여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학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내야만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되는 대학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할 때이다. 모이면 힘이 되고 같이 행동함으로써 변화는 시작된다. 행동하자!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품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을 추구하는 대학, 대학(大學)다운 진짜대학을 다<같이> 만들어가자!
2015년 10월 21일
청년학생캠페인 고대<같이하자>
안녕들하십니까 / 충북대 <진짜대학>만들기 농성단 / 미래를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
고대서창민주동문회 / 고대세종유병진열사추모사업회 /고려대학교민주동우회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회 /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세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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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같이하자> 부스
박성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