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전국대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모여 정부의 대학정책에 맞서 힘을 합쳐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5일 오후 4시20분경 열린 ˂2015 대학구조조정 대학생 성토대회˃는 대학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생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가 주최했으며 이날 자리에는 전국대학 2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의대학˃측은 성토대회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이해와 범사회적 문제제기없이 각 대학의 구조조정을 멈출수 없다. 대학내 구성원간, 대학간, 대학과 사회간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고 밝히며 <대학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도 전국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의 요구로 이어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문에는 이화여대가 2015년 2월 <신산업융합대학>이란 이름하의 추진하는 새로운 단과대신설에 대한 구조조정안과 2015년 6월 현재 2017년부터 학과제로 개편하는 구조조정안이 소개됐다.
이어 한양대는 학점인플레이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절대평가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영어전용강의·교직실습·6명미만강의 등을 재전환하는 과정을 겪었다.
또 건국대·단국대·덕성여대·대구대·중앙대·한성대·한신대·홍익대 등에서 진행되는 학과통폐합 및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조치들도 공유됐다.
학생들은 <정부는 대학이 존립하는 사회적 목적이 곧 취업률을 의미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청년실업문제의 선차적인 원인은 대기업, 복잡다단한 하청구조와 양산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4년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희정법안)으로 인해 교육부가 정원조정에 대해 행정적 법적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되며 사학재단의 자산을 보전해주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이는 사학재단에 부실한 대학교육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면서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회에 국한된 대응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전국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하반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앞두고 △대학구조조정 현황 파악 및 협의회구성 △정책대안워크샵 개최 △전국대학생대책회의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성토대회 포스터 (출처: 모두의대학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odoouniversity)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