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하고, 대학의 부당한 적립금 쌓기 중단을 촉구한다.

3367억, 그 동안 수원대가 대학생들의 눈물 젖은 등록금을 이용해 쌓은 적립금이다. 수원대의 평균등록금은 750만원에 달하지만 교육환경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6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04만원에 그쳤다. 사립대의 평균이 1273만원인 것을 비한다면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수치가 아닌 실제 학생들의 삶은 더욱 충격이다. 컴퓨터 실습실에는 만료된 체험판 프로그램만 난무하며, 설치 CD가 없다고 학생들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종용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명 정치인 커넥션 의혹, 33건에 이르는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했던 수원대의 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나날이 악화되는 사립대 등록금과 적립금, 교육환경 문제에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이다.

사립대 적립금 문제는 비단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11조 8천억이다. 등록금 인하가 시작 되었던 2009년 이후, 대학은 해마다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놨지만 2013년까지 1조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축적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돈은 없다고 발뺌하면서 뻥튀기 예산으로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 정말 대학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교육부는 더욱 가관이다.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법정전입금과 등록금 완화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겨우 존재하던 대학의 의무마저 없애버렸다. 전체 대학 중 80%가 사립대인 대한민국에서 사립대의 고삐를 놓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교육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누적 학자금 대출 12조, 학자금 연체 신용불량자 4만 명..행복 교육,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교육부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1024시간, 쉼 없이 알바를 하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학생의 삶은 어떠한가. 이공계, 예체능계열은 실험실습 때문에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작 수업마다 또다시 실험 실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나마도 노후한 기자재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규모 심화 수업은 부재하고, 대형 강의만 난무한다. 강의 개설 수가 부족해 매학기 수강신청이 전쟁이다. 대학생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등록금만큼 교육환경을 제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책임이다. 사립대 역시 그 틀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의 등록금 환불 판결이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자각하고 부당한 적립금 축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 역시 제도 마련을 통해 대학의 적립금 규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한 사립대 적립금 축적 중단하라!

국가가 책임지고 적립금 문제 해결하라!

2015년 5월 6일

경기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 캠퍼스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신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