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338개 단체가 발표한 아래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을 지지한다.

우리는 5월 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1.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2.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3.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4.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201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