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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의 전국대학등록금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9년 대학 ‘등록금자율화’ 정책도입 이후 오늘날까지 대학등록금이 5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1989년 ‘등록금자율화’ 조치 이전까지는 문교부(현 교육부)와 예산당국이 협의해 인상률을 책정했다. 이는 1980년대 연간등록금 100만원이하 대학이 많았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1989년 정부가 대학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등록금 및 기성회비를 대학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1990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 약20년 동안 사립대등록금은 매년 평균 8.8%씩 인상됐고, 국립대학 등록금도 매년 7.5%(수업료 4.0% 기성회비 9.3%)씩 인상됐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던 대학등록금은 2009년 국제금융위기와 2010년 정부의 등록금인상억제 정책 및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주춤하는 모양에 이르게 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사립대등록금은 1990년에 비해 4.9배 국립대는 4.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간 사립대등록금은 연평균 7%, 국립대는 5.85%씩 오른 셈이다. 사립대 인상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4.1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학과 계열별 인상률은 의학계열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은 1990년 193만원에서 1007만원으로 5.3배 올랐으며 인문사회계열 연평균 등록금은 143만원에서 올해 643만원으로 4.5배 자연과학계열은 161만원에서 774만원으로 4.8배 공학‧예체능 계열은 171만원에서 832만원 4.9배로 나타났다.
등록금인상은 주로 수도권 사립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는 달리,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도 신입생 유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교연의 분석이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계열별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인문대 794만원) △남서울대(자연과학대 920만원) △고려대(공학대 968만원) △이화여대(예체능대 995만원) △고려대(의학대 1241만원)로 집계됐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