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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의 대학별배정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학생들이 “미사용액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라”며 나섰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8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늘린 대학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2유형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국가장학금2유형의 대학별배정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들이 등록금인하와 장학금확충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2유형에 책정된 예산 중 대학에 배정되지 못한 2650여억원을 국가장학금1유형에서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저소득층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가구 월평균소득액을 등록금의 상한선으로 하는 ‘등록금액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액상한제’를 따르는 대학에 별도 교부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