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2곳 전문대학 1곳으로 예상
잘라내기 방식의 구조조정에 변화 없어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월1일을 전후로 경영부실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진행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내용대로 4년제대학 2곳, 전문대학 1곳으로 3곳이 지정될 것이며 올해는 퇴출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평가를 통한 대학개혁 과연 무엇이 남나
현재 교과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정책을 부실사립대학퇴출 중심으로 삼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사립대학의 미충원률급증으로 인한 부실대학의 발생을 대학수를 줄이는 것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하위 15%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 일부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 다른 일부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가 대학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실대학평가는 상대평가로서 모두 잘하더라도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시스템이다.
대학내에서도 대학생에게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처럼 대학도 마찬가지인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수도권중심의 대학개혁 소외된 지방대학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민주당(민주통합당) 유기홍의원실이 함께 발간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2~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비수도권대학의 24.0%가 폐교되는 반면, 서울지역대학은 12.5%만이 폐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 전북,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대학의 1/3이상이 폐교조치를 당하게 되는 등 지방의 대학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2년,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학교중 76%(54교)가 비수도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정원 1000명미만의 소규모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45%(32교)라 지방대학들중에서도 소규모대학이 주된 퇴출대상으로 나타났다.
대학부실, 대학만의 탓?
지금처럼 부실대학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줄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도입으로 인한 대학설립요건의 완화돼 대학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한몫차지한다.
도입초기부터 이미 대학 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임이 예상됐음에도 교과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뤄짐이 없이 단순히 대학의 수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다.
단순히 숫자줄이기에 치중한 구조조정에는 지역균형에 대한 관점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가지치기식 구조조정에서 벗어나야
앞으로도 대학에 입학할 학생수는 계속 줄어갈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단순히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