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야는 2조7750억원의 등록금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당선인이 등록금부담을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산안이었던 2조2500억원보다 5000억이, 올해 국가장학금예산(1조7500억원)보다 1조25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또 대학자체의 장학금조성 최저비율을 10%에서 13.5%로 상향조정해 최소2000억원이상의 장학금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 등록금총액의 10%이상을 장학금에 쓰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총4조원의 예산마련, 3조원은 대학부담으로
새누리당은 등록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조7750억원예산을 투입하고 2014년 1조2250억원을 추가해 총4억원을 반값등록금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준대학등록금총액은 14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대학자체의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등록금자체를 낮추면 2014년까지 대학생의 등록금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차원의 3조원 마련 얼마나 가능할까?
그러나 대학자체의 장학금이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학의 자구노력의 몫으로 할당된 3조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분석결과 4년제사립대학중에서 등록금인하 또는 장학금확충방식으로 대학자체노력을 충분히 한 대학은 56.3%에 그친 바 있다.
박근혜당선인은 아직 대학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에 따라서도 예산마련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절반가량의 대학들이 정부가 대학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배정한 국가장학금Ⅱ유형예산에서 ‘대학별배정예산’만큼도 자구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대학부담으로 남은 3조원이 얼마나 기능할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
핵심은 등록금인하
현재 우리의 대학등록금은 OECD국가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고액이고, 전체 가계의 절반은 연간소득의 1/5이상을 모아야만 사립대학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박근혜당선인의 등록금공약은 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처음도입한 2012년에는 1조7500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등록금을 약3.9%인하하는데 그쳤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