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수준별 차등지원 통한 반값등록금실현
박근혜당선자는 셋째자녀부터는 등록금을 100%지원하고 국가장학금을 추가확충해 2014년까지 소득에 따른 수준별차등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예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소득9~10분위를 제외한 1~8분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1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등록금전액이 지원되고 소득3~4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5%, 소득 5~7분위는 등록금의 50%, 소득 8분위는 25%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를 약속했다.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제로화'하고 군복무기간중 대출이자도 면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00만에 이르는 대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어떤 기준으로 일일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실질적인 등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학등록금상한제없이 국가장학금만 늘려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다시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평가 조정-부실대학정리, 대입정원축소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구조조정틀을 조정해 대학구조조정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박당선자측은 향후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입정원(2012년기준 55만6193명)의 30%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평가를 통해 하위권대학만 줄일 것인지, 상·하위권 대학이 모두 감축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입시단순화와 ‘입시3년예고제’ 의무화
박당선자는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시는 학생부∙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단순화되고 ‘입시3년예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입시3년예고제’는 대학이 주요 입학전형계획을 변경할 때는 3년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예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험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학입시와 관련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험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됐던 대학전형료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대살리기’ 행·재정적 지원
지방대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당선자는 지방대출신인재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무능력평가제는 학벌이나 지역외에 업무능력으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분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한다.
지방대출신을 일정비율 채용해야하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해 대학서열화를 완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투자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GDP 1%(12~13조원)까지 끌어올린 뒤 지방대지원예산을 조단위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