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코리아국제포럼] CBS변상욱대기자가 말하는 ‘청년의 정치참여’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의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4시 함께일하는재단 강의실에서 서울희망청년연대주최로 CBS 변상욱대기자와 함께 ‘청년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서울희망청년연대가 기획한 ‘청년의 원투펀치’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3회의 연속강좌중 첫강좌이며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의 부문행사로 마련됐다.
서울희망청년연대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을 시작으로 시작된 강연은 변상욱기자의 강연을 듣고 이후 변상욱기자가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이 부재했던 역사
변상욱기자는 ‘세계청소년의 해’라는 말의 유래를 소개하며 “당시 유엔이 ‘세계청년의 해’를 제정한 이유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극복하지 못한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고착화되고있는 빈익빈부익부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면서 “정부는 청년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세계청소년의 해로 바꿔버리고 청년들을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재수생으로 나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80년대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없었고 존재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생 혹은 공돌이, 군바리만 존재했다면서 아직도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청년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과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만나지못하게 했다면서 그들이 뭉치면 4.19혁명이 되고 87년 민주항쟁, 촛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뭉치려하면 법과 제도, 공권력을 이용해 막아왔다”면서 “역사상에 청년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다”고 언급했다.
청년정치가 힘든 이유
그는 청년정치가 힘든 이유로 부족한 정치경험을 꼽으며 “고등학생은 총학생회경험이 전무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외부의 이슈에 대한 투쟁만 있었을 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경험이 없었으며 또하나 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특성상 감성이 이성을 앞선다”며 “대개 네거티브 투표형식이 되어 정책에 대한 의견보다 후보에 대한 인상이 선택을 좌우한다”며 “신한국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이 그 내용은 실현불가능한데도 이미지만으로 열광했다”면서 “학생들은 재목만 보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전혀 그럴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도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감성적으로 끌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제도는 정착되어 있지만 민주문화의 정착이 없는 상황이다. 조직은 시스템이 있고 매커니즘이 있어야 하는건데 정치제도는 잘 돼 있지만 내부는 아니다. 힘센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뇌물받고 챙겨주고 측근들로 파벌을 이루고 공천장사를 하는 등 민주문화로 전혀 자리를 못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주의회복대신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그는 “간신히 민주주의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매몰됐다”면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이웃이 없다는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이웃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큰나라가 작은나라의 공공자산을 통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빼앗아 가는 실정이다. 이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며 동료도 경쟁자이다. 모두 경쟁자이다. 잘리기 않기 위해 동료가 경쟁자인 신자유주의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경쟁에 매몰리면서 정치참여가 어려워지고 청년의 참여가 없다면 정당은 진보적 성향을 띠지 않고 수구보수정당이 오래 집권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치의 문제점
그는 “제대로 된 청년조직이 없고 기존정치의 주변적인 역할만 하는 서포터즈만 존재한다”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청년이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동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비례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청년을 위해 일한다는 보장이 없고 청년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청년국회의원 한두명이 노련한 정치인들, 복잡한 입법절차 속에서 청년을 위해 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스스로 했던 비판은 ‘왜 우리는 서로 뭉치지 못했는가? 서로 돕지 못했는가’라는 것이다”라며 “청년국회의원과 청년조직, 대학총학생회가 각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결합과 해산을 반복하는 이합집산적 형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눈여겨 볼 해외사례, 가나가와네트워크
그는 “일본의 가나가와현은 큰 공장이나 목장이 없는데도 수질오염이 심했다”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뿐이었다. 이후 가나가와현의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모여 주방세제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현내 모든 지방의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치학교를 만들어 1년에 400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의회에 내보냈다”며 “일본은 지방분권의 역사가 긴 데 비해 코리아는 중앙집권역사가 길고 중앙집권지향성이 길어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나가와모델을 중앙차원에서 구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만하다”고 평가했다.
변화의 시기는 바로 지금!
그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상황이 개인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상황이 반복되면 청년들이 키덜트로 전환되고 피터팬신드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서 “인기있는 예능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생정도가 좋아할 내용인데도 4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키덜트현상이 퍼지고 있는 있다는 반증이며 사회에 뿌리내리기전에 이들을 제대로 된 정치현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며 기다리다가 나타나는 것은 지배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상욱기자와 나눈 질의응답과 변상욱기사의 인터뷰다.
- 실제로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저긴 저렇게 하니 잘되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
일본은 중앙정치투쟁이 없고 한국은 중앙만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지금도 많은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로인해 하숙생, 자취생, 기숙사생이 많다. 적은 지방에 두고 있지만 실제생활근거지는 서울이다보니 투표만 지방에서 하는 격이다. 또 사회풍토상 서울의 경험을 중시하다보니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문화가 다른 곳과 다르다.
프랑스의 100만은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생산, 소비, 판매구조가 불가능해 값싼 외국제품을 사다가 민생을 채우고 패션,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수출해 국부를 확대한다.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 등 아프리카계노동자들을 유입해 프랑스의 비정규직, 힘든 직업들을 맡겼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특정지역으로 몰아내다시피하고 있다. 그곳에 사는 제3세계 빈민들과 프랑스하층계급이 결집해 1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변두리, 변방의 하층민들은 언제든지 불붙을 준비가 돼 있다.
= 청년들의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개혁적인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데도 많은 언론들이 청년들의 보수화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보수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청년의 모습과 투표율로 알 수 있는 성향과 보수화라는 괴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 본인도 궁금한 내용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다해보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면 이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 진보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생존본능, 관계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현재 코리아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분리돼있지 않다. 대한민국정당들은 성향이 없다. 진보정당의 정책이 탐나면 보수정당도 이를 가져가는 판국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수·진보문화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개인이 고립되는 현상들이 심화됨에 따라 비빌언덕이라고는 학연과 지연뿐이다. 치열한 신자유주의시대에는 개인이 보수이념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사람을 보다 안정적인 자신의 것을 챙길 수 있기를 원하게 만든다.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려는 순간 시장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젊은이의 보수화란 보수이념을 간파해서 지지한다는 의미라기보다 팍팍한 삶의 여건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 보수화가 얼머나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근 활발해진 청년의 정치참여로 인해 청년의 보수화가 수면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청년개인의 보수성향을 상당부분 진행돼있을 것이다.
- 청년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시스템구축이다. 어떻게 정치세력화 할 것인지 정치계에서 청년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겉에만 초코를 발랐다고 해서 초코케이크가 아니다. 청년국회의원이 늘어난다하더라고 청년들의 의식조직화 없이 청년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청년들의 정치는 청년정치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청년들을 조직하고 이런 조직들이 3~5년은 지속되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생을 정치세력화 하기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대학생과 외부의 청년운동단체들과의 연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인재영입과 세력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총학생회와의 연대는 빨리 구상이 돼야 한다. 대학생투쟁에도 적극적 참가해야하고 두세력의 연대가 정당의 청년정치조직과 만나 청년이라는 공통주제로서 정당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나가와현의 사례를 우리식으로 바꿔 적용한 모범적인 모델은 아마 참여연대일 것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너무 사업이 많아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여연대를 모델로 하되 청년정치에만 집중해야 한다. 포럼· 세미나로 시작해 아카데미 그리고 유권자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이는 상당한 숙제다. 속된 말로 중앙은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지역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중앙집중이 편하겠지만 지역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방으로 보내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크게는 대학부터 작게는 하숙집아주머니까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인재가 있으니 기업들도 지역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공무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여러분은 중앙에서 시작하되 지방과 연결돼야 한다.
= 현재 언론을 전공하고 기자를 준비중이다. 활자산업은 하향추세이고 언론계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변화되는 환경으로 기자라는 직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삼정부이후부터 언론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돈이 많은 언론사가 유리해졌다. 특히 조중동의 자금력을 동원한 엄청난 경쟁으로 인해 한겨레, 경향 같은 대중진보언론들은 밀릴 수밖에 없었고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는 조중동이 자금력이 없다. 조선일보에 대기업광고 대신 다른 광고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다. 대기업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구독이 줄어들고 언론이 기업을 협박해서 광고를 얻어내던 시절은 끝이 났다. 조중동은 신문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방송을 택했지만 이는 조중동의 몰락을 급속화할 것이다.
기업이 언론을 택하듯이 이제는 시민이 언론을 택한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제 KBS의 9시를 챙겨보는 사람이 드물다. 아무 때나 포털에 들어가면 다 있다. 트위터만 봐도 중요한 것들은 다 나오는 시대다. 이는 저널리즘이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했음을 알려준다.
스마트폰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엄청난 기술의 변화로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은 기사를 써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제 저널리즘도 언론인, 언론사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시민이 육성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변상욱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식인이 몸을 깎아 노동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하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눈을 갖추려면 지식을 갖춰야 하고 지식축적만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워낙 미디어 환경변화가 빨라서 저널리즘, 언론으로서는 위기의 시대이다. 소속된 방송사의 뉴미디어파트, 스마트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정도 확정시키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뉴스타파3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소속된 언론사의 사정은 그렇고 저널리즘의 문제에서는 선배가 계속방향제시를 하면서 버텨줘야 후배들이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정론에 대한 모델로서 현장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 '보도자료에는 세계관과 철학이 없다’는 칼럼을 썼는데 대선을 앞에 둔 언론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널리즘, 저널리스트가 가져야할 정직은 사실에 대해서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인데도 자기가 소속돼있는 언론사나 정파에 불리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린다.
사실의 가치, 비중에 대한 정직이 필요하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은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데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예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헐뜯기 위해 정보를 추려 원하는 정보만 가려내는 등 정보의 조작, 편집, 선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언론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신념을 지쳐야 한다. 기자는 사실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고 언론사는 이러한 기자를 존중해야 한다. 사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또 시민들이 SNS 등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비판해줘야만 잘못된 언론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다.
= 저널리즘과 사실의 왜곡은 정말 구분하기 힘든데,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다면 무엇이 있나
- 기자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머물러야 한다. 기자 자신의 주관이 아닌 간(間)주관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자신이 들은 사실, 정보의 비중을 스스로 잘 가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어야 한다. 변화도 사실이고 변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기자의 철학과 신념과 발생한다. 적어도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할 지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도자료에는 철학이 없고 다만 그 기관의 입장일 뿐이다. 자기나름의 기본적인 철학에 판단해 기사를 써야 한다.
체계없이 정신없이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보도자료를 베껴쓰기에 급급해지는 것이다. 기자는 일선에서 이런부분들을 책임져야 하고 데스크와 싸우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의 소감은
- 젊은 유권자들, 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인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야기하기 편했다. 부디 이런 모음들이 꾸준히 발전해 어떤 색을 띠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전체, 역사, 정치구조와 연계해 폭넓고 종합적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민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것이 시민의식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아주 흐뭇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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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코리아국제포럼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