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운동가인 박정훈씨가 8일 오전 11시30분 경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입대예정이었던 박씨는 ‘야만적인 대한민국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군입대거부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자 결심했다’며 쌍용자동차, 삼성반도체노동자들의 죽음과 아르바이트노동자, 용산철거민, 밀양과 강정주민들의 투쟁, 그리고 민주주의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죽은 국가권력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소건서를 통해 ‘정의롭지못한 국가폭력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나는 이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비국민이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폭행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한다. 최소한 그들을 탄압하는 국가의 편에 서지않고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갔다 온 남성, 우리사회가 원하는 진짜사나이라는 달콤한 유혹도 거절한다. 나는 정의롭지않은 개발로 얻은 이익도,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국익도 거절한다.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희생이다’며 ‘내가 있을 곳은 군대가 아니라 이곳의 거리다’라고 전했다.
박씨는 ‘나는 조그마한 감옥에 구속되겠지만, 사상과 양심을 구속된 채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오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강혜진기자
다음은 박정훈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소견서' 전문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소견서> 나는 거절한다. 밀양을 보라. 밀양주민들에게 ‘국가’란 존재하는 것일까? 밀양주민들에겐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해준 것은 국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었다. <조선일보>는 외부세력이 밀양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보도하지만, 오히려 밀양주민들의 외부세력은 한전과 수천명의 경찰들이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인디언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듯이 밀양주민들의 저항을 비난하는 사람들, 정의롭지도 안전하지도 않게 생산된 전기를 값싼 가격에 사용하는 대기업들, 밀양주민들을 보상금을 노리는 악마로 묘사하는 도시의 사람들과 정부와 언론들이야말로 무서운 외부인들이다. 이들은 전쟁의 침략자처럼 폭력을 휘두르고 주민들을 그야말로 쓸어낸다. 국가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보호했고, 비국민들에게 빨갱이, 불법시위자, 님비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 8일 오늘 군대에 입대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은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에 동참할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국민이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폭행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 최소한 그들을 탄압하는 국가의 편에 서지 않고자 한다. 나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한다. 군대 갔다 온 남성, 우리사회가 원하는 진짜 사나이라는 달콤한 유혹도 거절한다. 나는 정의롭지 않은 개발로 얻는 이익도,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국익도 거절한다.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희생이다. 세상에 되고 크게 외쳐보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는 목소리가 있는 곳,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밀양주민들의 농성현장. 나는 이곳에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당신과 나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가 있을 곳은 군대가 아니라 이곳의 거리다.
휴전선을 보라는 국가의 명령. 군인의 등 뒤에서 죽어가는 국민들 매년 6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휴전선을 향해 눈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들의 등 뒤에서 죽어간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전 세계 1위다. 20대 사망원인의 45%가 자살이고, 매년 250명의 대학생이 자살로 사망한다. 가난과 빈곤, 취직과 사업실패 등 경제적 실패와 이를 바라보는 이웃들과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다. 졸업식이 곧 실업식이 되고 실직이 세상에 대한 하직이 되는 세상, 경제적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 군인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군우울증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군인 10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기업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 2010년 3월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23세의 박지연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30여명에 이르고,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3000명을 정리하면서 24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마트의 냉동고에서,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에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죽어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반도체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 받고 있음에도,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이 밝혀져도 우리사회는 이들 기업을 처벌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은 9만2,000명, 일을 하다 사망한 사람은 1,864명이다. 매일 5명꼴로 일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쌍차 노동자들과 같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자본에 의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기업의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보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그들을,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빨갱이’라며 사회적으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있다. 댓글과 시위진압이 안보인 나라. 그 빨갱이들을 잡겠다며 나선 것이 바로 국가다. 원세훈, 남재준 두 전, 현직 국정원장이 대선후보를 비방 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당당히 이야기 한다. 국회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김용판, 원세훈씨가 각각 경찰청과 국정원장을 맡아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한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것, 경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한다. 국가안보기관이 대북심리전을 자국민을 상대로 펼친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국정원 직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성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댓글들을 달았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나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검증에 나섰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1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혼외자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의 정보를 뒤져서 언론사에 넘겼다. 조선일보 보도 전 몇몇 검찰들에게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가 나갈 것이라며 줄을 잘 서라는 조언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방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며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군인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일선 경찰들이 뻘쭘할 지경이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건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다가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석기 전 경찰총장이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후보로 올랐다. 청와대 지시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진압한 조현오씨가 경찰총장까지 올랐다. 반면 못살겠다가 외치는 국민들은 구속자가 되거나 전과자가 됐다. 밀양에서 강정마을에서 대한문에서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공의 권력에 의해 짓밟힌다. 안보라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히 보존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지고 않고 심지어 뻥뻥 뚫려서 국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할만하다. 실로 야만의 국가다. 이웃들이 죽어가는 공동체에서 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당신과 나의 몸과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평화다. 평화를 위해 국가가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늘리고, 핵을 보유하는 것은 갈등과 긴장을 높이고,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쫓겨나고, 삶의 터전에서 길거리로 내쫓기고, 말하지 못하는 자연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 여성과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은 총성 없는 삶의 전쟁에서 자행되는 고요한 학살이다. 이러한 국가의 강제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행동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 얼마 전 한 통계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75%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위의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절망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며 군복무중이다.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타성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물론 국가는 이들의 불만을 ‘군가산점’으로 돌린다. 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금 다른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노동자와 빈민과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안정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야만의 나라의 부름을 거부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시민으로서의 또 하나의 의무이다. 부당한 국가권력과 부조리한 사회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들과 성소수자들, 강정과 밀양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저항하는 시민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다. 나 역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비록 나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호소 드린다. 나는 조그마한 감옥에 구속 되겠지만, 사상과 양심을 구속된 채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오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2013년 10월 8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복직을! 용산참사의 진실을! 밀양의 주민들과 강정에 평화를 바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