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차등지급되는 국가장학금2유형이 대학별 지급금액이 천차만별로 학생들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학교측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의원은 10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올1학기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2유형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같은 학생이라도 학교별로 국가장학금2유형지급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2유형은 등록금동결또는 인하, 장학금확충노력등 대학들의 등록금부담경감자구노력방안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지급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2유형 기초소득분위지급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부산외대로 1인당 23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한국해양대의 경우 기초소득분위 학생1인당 14000원을 지급했다.
두 대학의 지급액차이는 무려 164배에 달한다.
소득1분위학생들의 지급액도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한국해양대는 1만4000원, 순천대가 172만6811원으로 123배가량의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2분위학생도 공주교대가 2만1000원, 서울대가 156만2197원으로 74배나 차이났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대학의 자구노력이 적을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올해 1학기에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급받은 학생은 274개대학 63만2305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의 학생들은 2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지급액이 10만원미만인 학생도 1만640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국가장학금평균지급액이 가장 낮은 곳은 문경대학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등록금인하나 자체장학금확충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59만원의 국가장학금2유형을 배정받았다. 그러다보니 학생1인당 장학금평균지급액이 8만9789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지급액이 139만4886원으로 가장많은 청주대와는 16배나 차이를 보였다.
정의원은 “국가장학금2유형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들이 등록금인하와 장학금확충등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정금액을 적게받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지원만할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관여를 하지않는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대학들이 마음대로 지급한 결과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부담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실현되지않고있다”며 “국가장학금2유형제도의 근본적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