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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이 매년 증가했지만, OECD국가 학생1인당 연간공교육비 정부부담에는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대교연(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부문 교육재정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5년 이후 교육부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예산규모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1985년 이후 정부예산대비 교육부예산비율(사진=대교연블로그)
1985년에서 1995년까지는 정부예산대비 교육부예산비중은 19.9%에서 22.8%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 들어 16.1%로 크게 떨어진 이후 2012년까지 단 한번도 20%를 상회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예산은 22.6배가 증가, 27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
또 교육부예산중 유아·초중등교육예산이 전체예산 46조원중 38조8048억원으로 84.6%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고등교육 6조4283억원(14%), 평생·직업교육 5649억원(1.2%), 교육일반 925억원(0.2%)으로 나타났다.
초·중등예산은 중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세입액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고등교육은 법률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정부예산규모, 고등교육관련주요사업, 국회심사·의결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어 유동성이 크다.
▲2005년 이후 교육부부문별예산(사진=대교연블로그)
대교연은 유아·초중등예산은 매년 증가했지만 고등교육예산은 2010년과 2011년에 감소한 것도 예산편성의 유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단계의 OECD국가 평균대비 학생1인당 연간공교육비에 대한 통계를 낸 결과, 고등교육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생1인당 연간공교육비는 OECD국가들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학생1인당 연간공교육비(사진=대교연블로그)
우리나라 학생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5203달러에서 2009년 9513달러로 꾸준히 늘었지만,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학생1인당 공교육비 평균액이 8134달러에서 1만3728달러로 증가한 것에는 훨씬 못 미쳤다.
대교연은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2009년 기준으로 OECD평균의 70%에도 못 미쳐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학교육비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3/4가량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며 ‘대학교육비의 1/4정도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OECD국가들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부담 주체별상대적 비중(사진=대교연블로그)
OECD국가들은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중에서 73.2%를 정부가 부담하고, 26.8%만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대부분이 고등교육재정부담주체를 ‘정부’로 정하고 적극 지원해 온 결과다.
대교연은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재정지원 부족’이라며 국민들의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민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최소한 OECD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