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21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등록금인하와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문제를 해결한 듯이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20%가 넘는 학생들은 성적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인 연간 450만원이라는 기준액은 매우 낮은 수치"라며 "1분위로 4년 내내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2000만원이상의 빚을 지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것은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부담의 해결책이라는 정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해 "등심위 설치가 법제화돼 학생들은 등록금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등심위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한 자료조차 내주지 않는 등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등심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만이 등록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며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은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대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24일에는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박당선인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민기자